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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 보상 절차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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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 보상 절차는 이렇다
  • 이성주 기자
  • 승인 2021.04.1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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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Mat Napo on Unsplash
ⓒPhoto by Mat Napo on Unsplash

[프롤로그=이소야] 국내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6주가 지난 지금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보이고 있다. 이에 더 빠르게 백신 접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반면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된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1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사례가 18건이라고 밝히며 누적 신고 수는 11,617건이라고 밝혔다. 신규 사례 중에는 추가 사망 신고나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중증 의심 신규 사례는 없었다. 누적 이상 반응 신고 수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1, 2차 누적 접종자 1,217,460명의 0.95% 수준이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크게 아나필락시스·아나필락시스 쇼크·아나필락시스양 반응으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은 증상만 보면 아나필락시스와 유사하지만, 대증요법으로 호전될 수 있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백신 이상 반응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두통, 피로감,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진다.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안 부종 등을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에 예방접종 후에는 최소 15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러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등)으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관찰해야 한다.

귀가 후에라도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상 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이상 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다.

◇ 피해 발생 시 보상

정부와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서 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와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해서 공개했다.

⊙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입원 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 원)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의 경우 제증명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피해 보상 신청기한 :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피해 보상 절차

①피해 보상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이상 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소액 피해 보상에 대한 동의서(피해 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
· 의무기록사본(피해 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 이상만 해당)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피해 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 이상만 해당)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전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인과성 심의, 지급 결정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인과성 심의 등을 바탕으로 지급 결정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지급 결정)

③결과통지 및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피해보상 상세자료는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http://ncv.kdca.go.kr)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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