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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로운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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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로운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 이성주 기자
  • 승인 2021.04.09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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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신재생에너지·청정에너지 기술 진흥에 대규모 투자하기로
ⓒPhoto by Denys Nevozhai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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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이성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신재생에너지·첨단 청정에너지 기술 진흥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포함됐다. 반면,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폐지될 방침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전임자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행한 파리 협약 탈퇴를 수습한 바 있다. 파리 협약 재가입과 함께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여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데 주도적 지위를 되찾겠다는 목표를 내비친 셈이다.

물론 이번 인프라 계획의 대부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도로와 교량 등 기존 인프라의 재정비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체 예산 규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280억 달러가 기후 관련 예산인 것이 기존 일자리 창출용 인프라 계획과 상이한 점이다.

이번 투자 계획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고속도로·교량·항구 등 기반시설 재건에 6,120억 달러 투자, ▲2030년까지 전기충전망 구축과 전기자동차 시장의 확대를 위해 1,740억 달러 투자, ▲제조업 부흥을 위한 3,000억 달러 투자, ▲노약자·장애인보호시설에 4,000억 달러 투자, ▲신규 주택 건설에 2,130억 달러 투자,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주요 세금 우대 10년 연장,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철도 관련 사업에 1,650억 달러 투자 등이다.

또한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세부 방침도 밝혔다.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고, 기업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해외로 수익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화당은 투자 계획로 인한 증세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보조금이 폐지되는 미국석유협회(API)도 해당 계획이 “미국의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많은 직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미국재생에너지협의회(ACORE)는 이번 계획이 실현될 경우 청정에너지 부문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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