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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여행을 위한 ‘백신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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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여행을 위한 ‘백신 여권’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1.03.05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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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오는 17일 ‘백신 여권’ 법안 유럽의회에 제출
국내 “백신 여권 제도화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Photo by Lukas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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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이민정]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해외여행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에서는 국경을 개방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한 국민이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음성 결과와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접종자에게 ‘백신 여권’을 발행하거나 혹은 그 밖에 형태로든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 EU, 이달 중으로 ‘그린 패스’ 법안 제출 예정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 패스’ 발행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린 패스’는 앞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와 같은 것이다. 

실제로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백신 여권 발행을 준비 중에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Twitter)를 통해 디지털 그린 패스 법안을 이달 중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패스의 목적은 백신 접종 증거와 코로나19 검사 결과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자의 회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일이나 관광을 위해 유럽연합이나 해외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EU 지도자들은 스페인, 그리스 등 남부 국가들의 올 여름 관광 개방을 위해 백신 인증서 작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본 법안이 오는 17일 유럽 의회에 제출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 국내 “백신 여권 제도화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한편, EU 등에서의 백신 여권 도입 검토에 따라 국내에서도 백신 여권과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비격리여행권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신 여권을 도입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일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국내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중수본을 중심으로 백신여권에 대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제도화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백신 여권을 도입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장애물이 남아 있다. 먼저 여행자가 자국 외에서 받은 PCR 검사 결과나 백신 접종에 관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 백신 접종자도 재감염이 될 수 있는 만큼 백신의 효능에 대한 문제 등 논의해야 할 사항도 산더미다. 자칫 미숙한 대응으로 개인정보 유출,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간 차별 등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개인의 PCR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에 관한 상황 등의 추적에 따른 문제점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규제 당국이나 정부 관계자, 민간기업·단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료 접근 격차와 돌봄 격차 문제에 인식하고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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