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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 전 세계의 공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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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 전 세계의 공통 문제
  • 이성주 기자
  • 승인 2021.07.16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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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The Creative Exchange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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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이성주]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관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배달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동시에 플라스틱 폐기물도 급증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국가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는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 개별적 규제의 미미한 효과

현재 전 세계 115개국이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이어 2019년 4월부터 대형마트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Photo by Ima Enoch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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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기준이 국가별로 엇갈려 세부적인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차이는 곧 규제의 허점이 되면서 비닐봉지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그 예로 아프리카의 케냐에서는 2017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비닐봉지 금지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인접 국가인 우간다와 소말리아에서는 그러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유입된 비닐봉지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반 시 징역 4년 또는 벌금 3만 8,000달러 부과

또한 개별적 규제는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전 세계에 물건을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규제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플라스틱 포장재에 관한 각국의 규정에 따라 각각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국가별 규제 기준 차이뿐만 아니라 하나의 제품에 플라스틱 원료를 혼합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인데, 혼합하는 기준이 제각기 다를 경우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걸림돌이 된다. 또 유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에 관련해서도 각국이 합의한 기준이 없는 것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제동을 거는 요인이다.

◇ 국제 협정 체결에 대한 긍정적 움직임

ⓒPhoto by Mathias P.R. Reding on Unsplash
ⓒPhoto by Mathias P.R. Reding on Unsplash

다행스럽게도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제 협정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막는 유엔협약 개정안에 180개국이 동의한 바 있다. 

반면에 국제 협정 타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시급을 다투는 상황인데, 협정을 위해 국제적 합의를 얻으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 협정을 체결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연간 2억 7,5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는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심각한 환경 문제에 있어서 국제 협정 혹은 기준 없이 큰 효과를 거둔 사례는 아직 없다는 것이 지적이다. 

한편, 앞서 지난 2019년 국제 환경 보전기구인 세계자연기금(WWF)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UN 조약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The Business Case for a UN Treaty on Plastic Pollution) 보고서를 발표했다. WWF는 영국의 앨런 맥아더 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과 공동으로 제작된 이 보고서에는 주요 기업들이 파편화된 규제 환경을 해결하고 기존의 자발적 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국제 협약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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