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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어업협정' 발효,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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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어업협정' 발효,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할까
  • 이성주 기자
  • 승인 2021.07.06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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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Paul Einerhand on Unsplash
ⓒPhoto by Paul Einerhand on Unsplash

[프롤로그=이성주] 공해상* '어업의 자유'는 국제관습법과 유엔(UN)해양법협약에 따라 형성된 자유의 하나다. 이는 과거 해양생물자원이 무제한 공급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하에 형성된 것으로 오늘날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실제 과도한 어획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해양생물자원의 이용이 어려워졌다.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명시된 공해상 어업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추세이다.
*공해(公海) :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

◇ 공해상 어업의 자유 vs 지속가능한 조업

북극은 베링해(Bering Sea)와 바렌츠해(Barents Sea)를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최근 북극의 해빙 양이 줄어들면서, 중앙북극해의 어업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북극 연안 5개국은 중앙북극해의 어업에 대한 3차례(2010년 오슬로 회의, 2013년 워싱턴 회의, 2014년 누크회의)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2015년 7월에는 예방적 접근을 근거로 하여 ‘중앙북극해에서의 비규제 공해어업방지에 관한 선언(이하 오슬로 선언)’을 발표했다.

아울러 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 2017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채택됐다. 이 협정의 공식 명칭은 ‘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협정(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이하 CAOF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이 협정의 성안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정에 대한 가입권을 확보했다.

이 협정의 결정에는 총 참여국은 10개국으로 북극해 연안 5개국인 캐나다, 러시아, 덴마크(그린란드), 노르웨이, 미국과 북극해 비연안 5개국인 한국,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그리고 유럽연합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외교부

해당 협정은 사전예방적 접근에 따라 해당 수역의 어족자원 보존 및 관리조치에 부합하는 때에만 당사국 선박의 상업적 어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중앙북극해 비규제어업 방지협정(CAOF 협정)

한편, 국내의 경우에는 외교부와 정부가 지난 2019년 10월 CAOF 협정을 비준한 바 있다. 외교부는 2019년 10월 22일,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EU)간 체결(2018.10.3., 그린란드 일루리사트)한 CAOF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 및 기탁을 캐나다, EU, 미국, 일본, 러시아에 이어 6번째로 완료했다.

이 협정은 북극해 연안 5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둘러싸인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 사전예방 조치 도입을 위해 체결됐다. 

협정의 세부사항으로는 △목적 및 적용지역, △어업에 관한 임시 보존 및 관리 조치, △공동 과학연구‧모니터링 프로그램, △협정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 개최, △의사결정 및 분쟁해결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서명국 10개국이 모두 국내 비준절차 및 기탁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발효되며, 발효 후 16년이 지난 후 종료된다(5년씩 연장 가능).

여기에 지난 5월에 서명국 중 마지막으로 중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지난 6월 25일 자로 CAOF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이행 관련 논의를 위한 서명국간 준비 총회가 지난달 15~16일에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협정의 제1차 당사국 총회를 2022년 상반기 중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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