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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도 제한 ‘안전속도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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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도 제한 ‘안전속도 5030’
  • 이소야 기자
  • 승인 2021.04.26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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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Elisa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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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이소야] 지난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도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로 낮아지면서, 기존 제한 속도에 익숙한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정부, '안전속도 5030’ 시행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주요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최고 시속 50km, 이면도로에서는 30km 이하로 낮추는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정책이다. 안전속도를 위반하는 차량 단속은 올해 초부터 시행되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서울은 3월 21일부터 전국은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일부 운전자들은 시내에서의 50km 이하 운행은 너무 늦다는 반응이었지만, 교통안전공단 측은 도심 주행속도 변화를 시간대별로 분석하여 낮 시간대에는 시속 50km일 때가 오히려 주행속도가 시속 3.3km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속도를 낮출 경우 운전자들의 불필요한 차선 변경이 줄어들어 정체가 완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정책은 보행자의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해 시행됐다. 실제로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시속 60km 상태에서는 중상 가능성이 92.6%였지만, 시속 50km에서는 72.7%, 30km에서는 15.4%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행자 안전을 향한 장기적인 과제

도심 주행속도 하향 정책은 일견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이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적인 과제 중 하나였다. 이에 지난 2016년부터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다. 또 2021년까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 이하로 하향하고, 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수준으로 점차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연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천 명대에서 2,700명대로 줄이기 위한 10가지 중점 계획을 추진해왔다.

2017년부터는 부산 영도구를 시작으로 서울 사대문 지역(2018년)에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올해 4월 17일 전국적인 시행이 이뤄지게 되었다.

한편, 이번 속도 제한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교통체증, 교통비 증가 등)에 대해 정부가 앞선 시범운영 결과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익숙하던 제한속도 기준이 바뀐 것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필요하고, 이 같은 방향성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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