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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국가전략,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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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국가전략,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단계적 폐지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1.04.23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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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Ethan Brooke on Pexels
ⓒPhoto by Ethan Brooke on Pexels

[프롤로그=이민정] 호주 연방 정부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국가 플라스틱 전략(National Plastic Plan)’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플라스틱 사용방지, 재활용, 소비자 교육, 하천 및 해양오염, 연구개발 등 5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용방지’ 항목이다. 호주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제품 설계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산업계에 각종 플라스틱 제품의 단계적 사용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폴리스티렌(스티로폼) 포장 재료의 사용은 2022년 7월까지, 같은 소재의 식품과 음료 용기 사용과 폴리염화비닐제의 상품 라벨은 2022년 12월까지 폐지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생분해성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 박테리아나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2022년 7월을 목표로 단계적 폐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식물유래 원료로 제조되어 사용 후에는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는 소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은 그러한 소재로 만들어지진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정의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실제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해도 바닷속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거나 매립재가 되고 나서 분해되기까지 100여 년 가까이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무엇보다 물건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다양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다른 플라스틱과 동일하게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사용량을 줄이자는 것이 이번에 호주가 밝힌 결정이다. 이번 호주의 결정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나선 많은 국가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에는 관용적인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Photo by Tim Hüfner on Unsplash
ⓒPhoto by Tim Hüfner on Unsplash

또한 이 항목에는 해변에서의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작업도 포함됐다. 호주 정부는 자국 내 환경 NGO인 부메랑 얼라이언스(Boomerang Alliance)와 협력하여 주요 해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거하는 활동을 벌이고, 해변 인근 마을에서 운영하는 업소가 판매하는 상품 패키지를 비(非)플러스틱 소재로 변경하는 지원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탈(脱)플라스틱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국가 주도의 정책은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에 영향도 커진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그린워시*가 일어날 여지를 가급적 남기지 않는 전략의 수립과 규칙 정비 등 앞으로 더욱 공적 기관에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Greenwash : Green과 Whitewash의 합성어로 ‘녹색분칠’이라고도 불린다.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유해한 활동을 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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