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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여성 징병제’ 논의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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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여성 징병제’ 논의 ing
  • 최미우 기자
  • 승인 2021.04.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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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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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최미우]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징병제는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강제병역제도의 하나로 징병대상은 병역법에 따라 남성으로 한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치권 일각에서 모병제 및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가 군사적 효용성이나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20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징병제 등)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부 대변인은 “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쳐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며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등 단순한 답변보다는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해당 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이날 오전 현재 12만 3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출간한 저서를 통해 모병제와 일명 '남녀평등복무제' 등을 제안했다.

*병역법 제3조 1항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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