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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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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1.04.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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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주변국들 각기 다른 반응
ⓒKota Endo/Kyodo News, via Associated Press
ⓒKota Endo/Kyodo News, via Associated Press

[프롤로그=이민정] 일본 정부가 전날인 13일(현지시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실제 방출은 2년 후인 2023년부터 시행되어 2051년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 日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식 결정

14일 AFP 통신은 이 같은 방침이 일본 정부에 의해 공식 발표되자 일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관저 앞에서 13일 항의 집회가 열렸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앞바다의 대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그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한 주수와 지하수의 유입으로 처리가 끝난 오염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를 보관하는 탱크가 1천 기를 넘어섰고, 2022년 가을에는 이 탱크가 가득 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지 내 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시설이 필요하게 되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에서 바다에 방류하는 해양방출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오염수’와 ‘오염처리수’, ‘처리수’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 오염수는 원자로 건물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고농도인 물을 가리키며, 오염처리수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 등을 사용해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정화한 뒤 탱크에 보관된 물이고, 처리수는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트리튬(삼중수소)을 해양방류 이전에 국가의 방출기준을 밑돌게 한 물이다. 이 중 이번에 방류가 결정된 것은 ‘오염처리수’이다. 

일본 정부 측은 제거할 수 없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물은 국내외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방류되고 있으며, 주변에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감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14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를 두고 과거 2018년 오염수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고 확신한 방사성물질이 실제로는 잔류해 있던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 발각되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최근에도 테러 대책의 미비와 지진계측기의 고장 문제로 안전문제 등에 재차 의문을 받는 가운데 원전 사고 배상 문제에 관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른 점을 예로 들어 지적했다. 

◇ 한국 원안위, 日 원자력규제위에 ‘원전 오염수’ 철저한 심사 촉구 서한 보내...미국 지지·중국 반대

오염처리수 유출에 따른 피해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근 국가인 한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에 정부는 즉각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곧이어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관련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객관적·독립적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원안위는 일본 규제위가 도쿄전력의 처분계획 심사 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과 처분 이행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신속·투명하게 공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원안위는 일본 규제위에 도쿄전력 오염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절차 및 규제기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질의서를 오는 19일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원안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의 조사·검증에 우리측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IAEA 차원 조사·검증의 실효성에 대해 "IAEA의 객관적 검증이라는 것은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사회를 통한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감시, 조사로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실효적인 차원에서의 방법에 대해서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틀 안에서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라며 사실상 지지 뜻을 밝힌 가운데 중국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은 주변국의 반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측에 책임감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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