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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도입되는 ‘백신 휴가’...의무 아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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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도입되는 ‘백신 휴가’...의무 아닌 ‘권고’
  • 최미우 기자
  • 승인 2021.03.28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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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다음 날 1일, 이상 반응 시 추가로 1일…의사 소견서 없어도 신청 가능
정부 “기업 등엔 권고·지도 계획”...실효성 지적
ⓒPhoto by Artem Podrez on Pexels
ⓒPhoto by Artem Podrez on Pexels

[프롤로그=최미우]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백신 접종이 본격화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휴가’가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백신 휴가는 그동안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대응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주고,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엔 추가로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상반응이 일반적인 접종 후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접종 당일에는 공가나 유급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 휴가는 의사 소견서나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접종자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부여할 예정" 이라면서 "진단서·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많은 접종자가 의료기관으로 몰릴 가능성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신 휴가는 오는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까지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5월 접종이 예정된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도 항공사 협의를 거쳐 백신 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 등 민간 부문에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라고만 밝혀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프리랜서나 영세 자영업자, 특수 고용직 등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전체적인 불편감을 호소하는 대상자는 3분의 1 정도이고 이 중 근무가 어려울 정도의 이상반응을 보이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는 대략 1∼2%로 조사됐다"며 강제적인 휴가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괄적인 의무 휴가 부여가 직업 형태에 따라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손 반장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 종사자에게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 어렵다. 현 상황에서 의무 휴가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직업·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면서 “기업의 이익과도 관계된 부분이 있어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타당한가라는 논쟁 지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백신 휴가 의무화 사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민간에 강제적인 휴가를 부여할 정도의 의무사항을 만들려면 법령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권고부터 강제적인 시행까지 다양한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이 부분들은 국회의 입법권에 해당된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국회에는 백신 접종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거나 학교 출석을 인정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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