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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의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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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의 '그린뉴딜'
  • 이성주 기자
  • 승인 2021.03.10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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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유통이 관심사
▲가력배수갑문, ⓒ새만금사업단
▲가력배수갑문, ⓒ새만금사업단

[프롤로그=이성주] 정부는 지난달 25일 2021년 새만금개발청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한국판 뉴딜인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새만금의 활용계획을 밝힌 것이다. 

◇ 정부의 ‘새만금 그린뉴딜’ 구상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2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새만금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바탕으로 2021년 핵심 추진과제 4가지를 발표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2단계(21~) 사업 구체화 및 실행력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 그린산단-그린수소기반 새만금 그린뉴딜 실현 ▽공공주도 매립, 대규모 물류교통망 조성사업 가속화 ▽산업·관광분야 투자유치 전략 보완,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이 그것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그린뉴딜이 새만금 기본계획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스마트 그린산단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정비 한 이번 발표를 환영하는 입장도 있지만, ‘과연 실현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 어린 시선이 많다. 이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가진 특수성 때문이다.

◇ 새만금간척사업의 기나긴 역사

새만금간척사업은 한국 경제 발전사에 한 획을 긋는 국책사업으로, 빠르게 성장한 한국 경제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자행된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생겨난 환경파괴로 인해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간척사업이다. 

대표적인 예로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33.9km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여기에 경제와 산업·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의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려고 했던 국책사업이 바로 새만금간척사업이다. 물론 이러한 계획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1980년대 초 한국에서는 냉해로 인해 쌀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1987년 12월 1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된 새만금간척사업은 전형적인 한 치 앞만 내다본 탁상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2010년까지 19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와의 마찰과 기나긴 법정소송으로 인해 2번이나 사업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새만금방조제를 축조 및 준공하게 되었다.

◇ 잘못된 시작

1989년 11월 당시 노태우 정권은 100% 농지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후 1991년 11월에 방조제 착공을 시작하여 착공 15년만인 2006년 4월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를 완료했다.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역사적인 방조제를 완성했지만 기쁨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가 눈에 띄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당초 예상과 달리 2000년대에 들면서 쌀 소비량의 감소, 수입 농산물의 증가 등 대내외 환경이 변화했다. 즉, 원래의 목표였던 식량 생산을 위한 농지로의 개발이 불필요해졌다. 그러나 되돌릴 순 없었다. 사업 목표가 바뀌었고, 이는 머나먼 사업 표류의 시작이었다. 

2007년 12월에 이 사업은 농지 확보가 아닌 두바이와 마카오를 모델로 하는 개발도시 조성사업으로 사업 성격이 바뀌었다. 사업 성격이 바뀌면서 용지 비율을 기존의 농업용지 100%에서 농업용 70%-비농업용 30% 로, 다시 농업용 30%-비농업용 70% 로 농업용지의 비율을 축소하고 개발 방향도 농지조성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겨냥한 복합개발로 대폭 수정했다. 

덕분에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은 2011년 3월에 이르러서야 확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개청되었고, 2018년에야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의 문제점,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30년이 된 새만금간척사업은 과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부분은 환경과 어업 부분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새만금간척사업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되돌리는 것은 늦었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로 시화호의 사례를 들어 해수유통이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시화호는 새만금간척사업보다 조금 빠른 1987년 시작된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국토확장으로 고용증대와 경기 활성화를 선도하고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분산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실상은 해외건설 부분의 침체로 해외건설 업체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시화호는 담수호로 계획되었지만, 사업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되다 보니 하수처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호수 규모 대비 유역면적이 좁아 수질오염이 심각해져 '죽음의 호수’로 불리게 되었다. 

결국 1997년 이후 해수유통을 시작하였고, 2000년 말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화를 선언하게 되었다. 이후 시화호 수질은 급속도로 회복하여 현재는 희귀조류를 포함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도 이러한 시화호의 사례를 본받아서 해수유통을 해야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가장 중점적인 지자체인 전북도는 오히려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이 최소 2030년에 가서야 매립지의 거대한 윤곽이 드러나는데, 해수유통을 할 경우 내부개발에 차질과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새만금을 통해서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전북도로서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요구 조건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전북도는 2025년 이후에나 해수유통에 대한 논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북도의 상충된 입장 탓인지 총리실 소속 심의위원회인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4일 오는 2023년까지 새만금 수질개선 후속대책을 우선 추진한 후 재평가를 거쳐 ‘담수화 또는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는 개발과 환경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손에 쥐고자 함인데, 두마리 토끼를 모두 손에 쥐게 될 것인지 모두 잃을 것인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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