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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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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이란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1.02.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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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 급상승…한반도 상공 CO₂ 농도, 30년 동안 17% 급증↑
2030년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 ‘4차 기본계획’ 확정
@Photo by Singkham on Pexels
@Photo by Singkham on Pexels

[프롤로그=이민정]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관측 이래 상위권에 오를 만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으며, 이집트에서는 100년 만에 눈이 내리고, 미국과 호주에서는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기후재앙’으로까지 불리는 피해가 잇따랐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구온난화로 지구 평균기온이 꾸준히 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 한반도 상공 CO₂ 농도, 30년 동안 17% 급증↑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여름철에 한반도를 덮친 역대 최장기 장마를 시작으로 잇따른 태풍과 한파 등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실감케 했다. 기후변화의 주원인은 공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다.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화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유황 등 6가지인데, 그중에서도 '이산화탄소(CO₂)'가 주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고려대기환경연구소 발표를 인용해 한반도 상공의 이산화탄소가 지난 수십년 간 증가세를 보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서해안 태안반도에서 채집한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는 1990년 360ppm에서 2020년 420ppm으로 30년 동안 60ppm(16.7%) 급증했으며, 이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 발표하는 지구 평균 농도(409.8ppm)보다 훨씬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농도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연대 소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을 넘고 있다고 하지만, 한반도 상공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라며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판 '그린뉴딜(Green New Deal) ' 정책

이 같은 기후변화는 자연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는 재앙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더 나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획한 ‘한국판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녹색전환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말이다. 즉,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이다. 앞서 유엔환경계획(UNEP)도 2008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친환경 뉴딜’ 정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하고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2021년 한국판 뉴딜 정책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화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한다.

이 가운데 그린 뉴딜은 탄소 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화하는 전략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 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 녹색 전환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과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등이 주요 과제다.

◆ 2030년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 ‘4차 기본계획’ 확정

이에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를 보급해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한다고 밝혔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이다. 이번 4차 계획 내용은 지난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수출을 현재의 3배 규모로 확대하고, 미래차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2030년까지 1천 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 관련 기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차를 100%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기업에서도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친환경차 보급 계획에 따라 충전 인프라도 확대할 전망이다. 2025년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 수준인 50만기 이상으로 충전기를 늘리고, 20분 충전으로 300㎞ 주행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 보급을 본격화한다. 수소차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30분 이내에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게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한다.

아울러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친환경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용 플랫폼 구축, 부품 소재 국산화 등으로 2025년까지 차량 가격을 1천만 원 이상 내린다. 특히, 배터리 리스(대여) 사업을 도입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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