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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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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합니다
  • 최미우 기자
  • 승인 2021.02.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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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300만 원→600만 원으로 확대
ⓒPhoto by Artem Beliaikin on Pexels
ⓒPhoto by Artem Beliaikin on Pexels

[프롤로그=최미우] 정부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확대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한다.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당초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 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 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했었다.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문의 :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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