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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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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쏜다
  • 최미우 기자
  • 승인 2021.01.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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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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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최미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이번에는 1차 때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 명)도 포함해서 1,399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당내 방역 혼선 우려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11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감소세, 방역 역량, 방역 준수 시민 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도 없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설 명절 전인 2월 초께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지급방법은 지난해 4월 1차 지급 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1차 지급 때는 거주하는 시군에서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됐으며, 온라인과 현장신청을 받아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에 입금하는 형식이었다.

경기도가 재난 기본소득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은 집행에 필요한 경비 37억 원가량을 포함해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는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으로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기모순적 형태”라고 비판한 것에 이어 정세균 총리도 지난 7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두고 이 지사를 향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면서 “정부에서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으니, 저희는 선별되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한 일반적인 피해를 본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어떤 것이 맞다, 아니다 할 수 없고, 선별과 보편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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