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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구제 기회 부여 논란...비판 여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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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구제 기회 부여 논란...비판 여론 급증
  • 이소야 기자
  • 승인 2020.12.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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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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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이소야] 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했다. 이는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의료인력 공백 방지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앞서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의대생 구제 기회 부여 논란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1년도 의사 국시 시행 방안과 관련해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하반기(9월∼)에만 치러져 왔는데 시험 기회를 한 차례 더 늘린 것이다.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면서 내년도 신규 의사는 물론 공중보건의(공보의)까지도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복지부는 2차례 실기 시험 실시 배경에 대해 "내년에는 당초 인원 3천200명과 응시 취소자 2천700여 명을 합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 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시험 기간 장기화 등 시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면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응급환자 치료와 취약지 의료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가 날로 심화하고 있고, 공공의료 분야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를 고려할 때 국민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구제 기회 부여의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극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복지부에서는 피치 못하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복지부 스스로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있어 국민적 공감대 없이 기회를 부여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만큼 원칙을 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시를 거부했던 학생들은 지금껏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적이 없어, 정부에서 구제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 문제로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까지 필요

복지부는 내년 1월 실기 시험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내년 1월에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의료 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오늘 중으로 입법 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필기시험(1.7∼8)이 끝난 이후인 1월 23일부터 실기 시험을 치를 예정으로, 이에 앞서 12일 시험 내용을 공고할 계획인 만큼 그 일정에 맞춰 입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있게 된 의대생들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걱정한 의료인들은 정부 발표를 환영했다. 지난 9월 국시를 거부했던 한 수도권 의대 본과 4학년생은 “정부에서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권성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의료인력 공백을 감안할 때 11~12월 의사국시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얘기해왔다. 1월 말 시행 발표는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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