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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중소기업도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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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중소기업도 내년부터 시행
  • 이성주 기자
  • 승인 2020.12.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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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근로시간 단축에 효과 있을지 관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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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이성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근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는 과도한 근무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점들이 많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 52시간제 관련 브리핑에 나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히며,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300인 이상 기업은 이미 시행 中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작해 올해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에서 시행했으나, 현장의 요구에 따라 1년간의 계도기간을 주어 준비를 완료케 했다.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주 52시간제 준비에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정부 지원과 연계한 컨설팅 등을 제공했다. 또한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선적으로 인력 매칭을 추진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는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으기도 했다”며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제도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시 정책자금, 기술보증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 각 분야별 맞춤형 가이드 및 법제화 추진

정부는 건설업에 주 52시간제에 따른 노임증가를 공사단가에 적기 반영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했고, 주 40시간 기준의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분야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조기 발주를 의무화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인건비 확보를 통한 교대 인력 지원과 교육·휴가 시 대체 인력 지원 등을 했고 문화예술·스포츠·관광 등의 분야별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도 일부 확대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돌발 상황과 업무량 급증 또는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도 추가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올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고 말하며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감안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계도기간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올해 5월 국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 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중 사회 문화 환경 분야 1위를 한 바 있다”며 “주 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되어 당초 의도했던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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