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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검찰 개혁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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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검찰 개혁을 목표로
  • 이소야 기자
  • 승인 2020.12.30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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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추미애 후임으로 박범계 의원 내정
비검찰 출신으로 검찰 개혁에 박차

[프롤로그=이소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정권 내내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도 비검찰 출신인 박범계 의원을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임기 내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자리에 누구를 내세울 것인지 관심이 집중됐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끊임없이 충돌해왔기 때문에 후임으로 누가 올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의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비검찰 출신을 다시 내정하면서 장관 교체로 다시금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앞선 세 명의 법무부 장관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박상기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은 교수 출신이었으며, 추미애 장관도 판사를 거친 정치인 출신이었다.

검찰을 개혁하려면 내부를 잘 알아야 한다는 의견도 여권 내에서 있었지만, 검찰 손에 개혁의 칼을 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조직 논리에 순치될 가능성 등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국회 법사위 간사 등을 거쳐 법무부나 검찰의 사정을 잘 이해하는 동시에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검찰개혁의 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이다. 또한 평소 검찰 개혁에 강한 소신을 지녔다는 점도 후보자 내정의 주된 배경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내정 사실이 발표된 이후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초대 공수처장에도 비검찰 출신을 내정한 것도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중이 실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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