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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면접관님, 제가 왜 떨어졌는지 설명해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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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면접관님, 제가 왜 떨어졌는지 설명해주시지요”
  • 최미우 기자
  • 승인 2020.12.27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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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발표
ⓒPhoto by ThisisEngineering RAEng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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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최미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자 일부 기업에서는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비대면 면접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가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 AI 면접 후 설명요구 가능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AI 기술이 확대됨에 따라 전에 생각지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 제도로서는 법제도 공백을 메꾸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러한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신용정보법에 있던 자동화된 신용평가에 대한 설명요구권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AI 면접을 예로 들어 “AI 채용에서도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된다”며 “이 경우 AI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설명요구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이번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됐던 네이버 쇼핑의 검색 알고리즘 임의 조작 등을 막기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내년부터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오류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우선 유도하는 한편, 과기정통부는 구체적 심사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공정위는 불공정 조작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I에 법인격 부여...창작물의 지적재산권 인정

또 과기정통부는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 투자자 및 개발자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도 내년부터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시대를 대비해 AI의 민·형사상 책임과 창작물 생성 시 권리 주체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AI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손해, 상해, 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 소재 여부, AI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AI가 발생시킨 손해배상이나 범죄에 대한 권리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AI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는 내년까지, 민·형법 개정 검토는 장기과제로 2023년까지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의료(AI 의료기기 국제기준 마련 선도) △금융(전자서명 평가·인정 제도) △행정(AI 관련 행정 기본법제정) △고용·노동(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 △ 포용·복지  △교통 등 분야별 추진과제를 정립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는 제2기 AI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이번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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