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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의 '정의(正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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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의 '정의(正義)’에 대해
  • 이소야 기자
  • 승인 2020.12.2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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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cottonbro on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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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이소야]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개개인의 손에 인터넷이 연결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연결은 기존에 없던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다. 이제는 없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이지만, 무료 메신저 서비스나 동영상 시청 서비스들은 기존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었다.

메신저의 발전에 따라 우리는 아주 쉽게 메시지를 보내고,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점은 많은 이점을 주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유튜브 국민 서비스로 성장, 문제도↑

동영상 시청 서비스 중에서 압도적인 것은 유튜브(Youtube)이다. 유튜브는 2006년 구글에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된 이후로 끝을 모르는 성장을 거듭한 결과 현재는 압도적인 동영상 시청 서비스 업체가 되었다. 구글의 수많은 서비스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는 유튜브는 올 9월 기준으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 중 93%가 유튜브를 시청할 정도로 국민 서비스로 성장했다.

그러나 끝을 모르는 질주를 뒤로 이로 인한 문제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 규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10대층에서는 99% 이상이 시청한다는 유튜브, 그로 인해 장래 희망이 유튜버라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처럼 영향력이 커졌음에도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유해 콘텐츠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규제가 미흡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이유로 기존 미디어들은 방송으로 정의되면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적용받는 데 반해,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들은 방송이 아닌 OTT로 방송법 대신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해서인지 최근 국회에서도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유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뒷광고 논란까지 추가되면서 더더욱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

이런 와중에 최근 조두순이라는 아동성범죄자 출소와 맞물려서 새로운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었다. 바로 '사이버 렉카'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화제가 생기면 사설 견인차처럼 달려와 영상을 만들어 조회 수를 올리는 이슈 유튜버를 의미하는 사이버 렉카는 이전에도 문제로 불거져왔었다.

유튜브는 특정 기간에 특정 이슈 영상을 집중적으로 추천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회 수가 높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특징 때문에 현시점에서 가장 트렌트한 이슈를 다루는 이슈 유튜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주로 연예계의 사건·사고나 인터넷 방송인 사이의 화젯거리·소문 등을 다루고 있다. 빠르게 영상을 올려야만 조회 수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빠르게 올리는 것이 핵심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팩트체크 없이 자극적이고 빠르게 사건사고만을 올리는 경향이 짙어졌다.

이와 동시에 가짜 뉴스나 선동, 동영상 촬영 시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조두순 출소 현상을 실시간 중계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 호송차 지붕 위에 올라가 뛰거나 차량을 마구 걷어찬 유튜버들과 조두순의 집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유튜버들도 있었다.

이 같은 소란들은 공무 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을 불안으로 몰아갔다. 소음뿐만 아니라 집 주변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슈 유튜버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여 충분한 제재가 가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튜브 측에서도 이러한 동영상에 대한 조치가 발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해당 동영상의 유튜버들에게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방관한다는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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