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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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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0.12.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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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해맞이 관광지 등 폐쇄…내달 3일까지 특별방역 강화대책 시행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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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이민정] 23일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됐다. 아울러 24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식당 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단,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 권고이며 금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수도권, 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시행

서울·경기·인천에서 금지되는 5인 이상 모임에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송년회·신년회·회식·돌잔치·회갑연 등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해당한다. 단, 결혼식(50인 미만), 장례식(3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 등은 예외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더해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전국 단위에서는 연말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이동하며 식당·숙소 등에서 밀집돼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됐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와 관련한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은 폐쇄된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도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방역 조치에 대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선 지자체는 한정된 인력으로 수많은 업소를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기간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의 방역 대책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수시로 기준이 상·하향 조정되고 업종별로도 제각각인 방역 조치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생업 현장에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께 무척 송구스럽다”며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관련 FAQ

이번 조치를 두고 23일 서울시는 수도권 전 지역에서 시행되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문답집(FAQ)을 내어 설명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가능한지?

-5명 이상 금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2.5단계 수칙이 적용된다. 결혼식은 50명 미만, 장례식은 서울의 경우 30명 미만이다.

◎ 회사 사무실 인원 제한 기준은? (채용을 위한 면접 등)

-회사 사무실 근무는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음으로 이번 조치의 금지 대상이 아님. 이에 따라 면접, 회의 모두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최할 수 있다.

◎ 회사에서 미팅이나 회식도 안 되는 것인가?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5인 이상이 함께하는 식사는 금지된다.

◎ 운전자 포함 5인승 승용차인 택시에 승객 4명이 타면 택시 기사까지 합해 5명이 되는데 괜찮은가?

-택시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단일 생활권역으로 대중교통이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협의해 이렇게 결정했다. 다만 택시는 매우 좁은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함께 오래 있게 되므로, 이용하게 될 경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권고한다.

◎ 가족 모임도 해당하는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가족끼리는 예외가 인정된다.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주민등록표상 똑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도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직계가족이 아니고 동거하지도 않는 방계가족·친인척·친구·외부인이 단 1명이라도 포함돼 있다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적용을 받는다. 사위·며느리나 삼촌·숙모 등은 직계가족이 아니다.

◎ 이사를 하거나 영유아 돌봄 등도 해당하는지?

-두 경우 모두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경우, 이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이 준용된다.

◎ 학원이나 과외는 어떻게 되는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5단계 조치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의 집합금지가 내려져 있음으로 학원의 오프라인 교습은 불가능하다. 학원의 경우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해 이를 위한 교습만 허용된다

◎ 종교모임도 해당하는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교모임의 비대면 원칙 및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등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지속해서 적용된다. 단, 비대면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는 예외된다.

◎ 골프장에 6명이 가서 두 팀으로 나누어 치는 것은 안 되는지?

-골프장에 6명이 함께 가서 두 팀으로 나눠 골프를 친다 하더라도 처음 만남에서부터 집합금지 행위에 해당함에 따라 제한대상이다.

◎ 조기축구나 등산 등 실외 운동도 해당하는지?

-실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실외 운동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하면 금지된다. 

◎ 5명이 식당에 가서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경우는?

-동일 식당 내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그것이 ‘사적모임’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 이밖에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는 사회적 활동은 어떤 것인가.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에서 근무·면접·회의,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회의, 군부대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훈련 등이 해당한다. 이 경우 2.5단계 방역수칙은 적용된다.

◎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감염병예방법상 벌칙규정에 따라 영업주(관리자, 운영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벌금과 과태료 등의 벌칙은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검사·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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