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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비혼 출산’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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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비혼 출산’의 결말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0.11.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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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지침개정 “인공출산, 사실혼은 되고 비혼은 안 된다”
ⓒPhoto by Simon Rae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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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이민정] 최근 일본 출신의 방송인 사유리가 정자은행을 통해 자녀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국내에서도 비혼 여성의 재생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앞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4일 난임 및 인공수정 관련 내부 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보조생식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비혼 여성은 배제됐다. 

지난 25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서는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혼 여성 등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의 인공출산에 대해서는 윤리지침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산부인과학회는 "이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라면서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우리 사회는 외국과 문화적·윤리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비혼 여성의 출산이)가능하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가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비혼 여성의 인공출산은 아직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사나 수요자의 의도에 따라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리지침은 가장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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