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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윤석열 '직무배제'...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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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윤석열 '직무배제'...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 이소야 기자
  • 승인 2020.11.29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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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부 불법사찰 등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보수 매체에서 큰 반발 지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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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이소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다소 묻힌 감이 없지 않지만,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후 6시 갑작스러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브리핑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징계청구 및 직무배체 조치의 사유를 5가지로 들었는데, 그중에는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이 들어 있어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로 인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단행됐다.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즉시 이에 반박하고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 정지를 신청하며 변호사 선임 및 소송에 들어갔다. 윤 총장이 지난 27일 낸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30일 오전 11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루어진다. 법무부 징계위(12월 2일로 예정)보다 먼저 열리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측도 이보다 앞선 지난 26일 윤 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해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라며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검찰개혁’이 불러일으킨 극한 대립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은 언뜻 보기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자리인 데다가 법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의 24일 브리핑 내용 중에는 왜 이런 극한 대립까지 오게 되었는지 유추할만한 대목이 있다.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 말미에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번 사태에 관해 설명했다. 이 중 ‘검찰개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검찰개혁은 이번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였다. 이를 위해 앞서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기도 했다. 그러나 수면 위로 드러난 실상은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려는 법무부 측과 이를 막으려는 검찰 측의 극한 대립이었다.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약 3시간 후에 전격 사퇴하기까지 했다. 검찰 측의 승리인 것처럼 보였지만, 조 전 장관이 계속된 법정 다툼에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것임을 지속해서 주장하며 근거를 입증하고 있어 검찰 측으로서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 전 장관 이후에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검찰 측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렸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 제기가 있었다. 마치 조 전 장관 때와 데자뷰를 보는 듯했으나, 추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5선까지 지낸 인물로 그리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외부인과 마찬가지였던 조 전 장관과는 다르게 추 장관은 정치권의 지원까지 받으며 이러한 의혹을 정면 돌파해 버렸고, 이번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통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칼을 뽑아 든 추 장관, 아직 결말은 미지수

한편,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측에 강력한 한방을 성공시켰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동안 윤 총장 측에서 전체 이슈와 관련해서 주도권을 쥐고 흔들었다면, 이번 직무 배제 조치와 관련된 브리핑으로 이러한 주도권을 빼앗아왔다는 것이다. 또한 감찰을 통해서 얻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윤 총장의 선택지를 확 줄여버렸다. 명분과 법적인 지위가 밀리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리면서 향후 끌려가는 형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극한 대립이 이렇게 쉽게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극히 적다. 윤 총장 측에서 바로 소송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내일로 예정된 심문에서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결말까지는 먼 길을 가야 할 것이 틀림없다.

※이하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전문이다.


1.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2.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 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하였습니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여섯째,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먼저,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2020년 11월 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하여 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4.

법무부장관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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