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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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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
  • 최미우 기자
  • 승인 2020.11.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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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부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음식점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유흥시설 5종 영업중단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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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최미우]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집단감염만 62개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3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 24일 0시부로 수도권 중신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 인구의 절반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5개 업종(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아예 문을 닫는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연말까지 '1천만 시민 멈춤기간'을 선포하고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 강화,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 20% 감축 등의 조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경각심이 떨어진데다 감염의 고리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확산세를 쉽게 진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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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은 '3차 재난지원금' 논의

한편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점이 연말 모임이 많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여서 해당 시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연말 대목마저 망쳤다는 한숨 소리가 나온다.

이에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었다. 다시 한번 영업 제한 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재정 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 없는 상태이고 추경을 또 한차례 논의하기에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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