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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여도 돈(金)은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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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여도 돈(金)은 많아야 합니다
  • 이소야 기자
  • 승인 2020.11.2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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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촌 한옥 보존 방안 중 하나로 '살아보는 공공한옥' 신규 입주자 모집
취지와는 상반된 '최고입찰가'로 입주자 선정해 논란 일어
ⓒPhoto by Timothy Ries on Unsplash
ⓒPhoto by Timothy Ries on Unsplash

[프롤로그=이소야] 서울시가 북촌 공공한옥의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빽빽한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한옥살이는 현대인들에게 이색적이고 매력적인 경험으로 다가왔다.

◆한옥에서 살아보자...‘살아보는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

서울시는 2001년부터 북촌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한옥을 운영 중이다.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이러한 한옥을 매입한 후 역사 가옥, 공방, 문화시설 등으로 운영해왔으며, 현재 북촌 일대에 총 25개의 공공한옥을 운영 중이다.

사업 초기에는 방문객 시설을 위주로 운영해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용도를 다양화하고 있다. ‘살아보는 공공한옥’은 북촌 일대에 위치한 서울 공공한옥을 규모와 접근성, 주민수요 등을 고려해 주거용 한옥으로 조성해 한옥살이 단기체험을 원하는 시민에게 임대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한옥 사업이다. 2017년 10월을 시작으로 현재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 중 1개소의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한다.

대상지는 종로구 계동4길 15-7(계동32-10)에 위치한 주거용 공공한옥으로(대지면적 139.8㎡, 건축면적 42.8㎡) 거실과 부엌, 안방, 건넛방, 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해당 가옥을 임대에 앞서 11월 25일(수)-26(목) 2일간 14시부터 17시까지 개방할 예정이라 전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찰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한편, 이번 한옥살이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최대 2인 이하로 해당 한옥에 직접 거주해야 하며, ▲임대 기간 동안 북촌과 한옥살이 등에 대한 체험 수기를 분기별로 작성해 일반 시민과 공유하는 조건을 포함한다. 임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다. 최초 2년 거주 후 갱신 신청 시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가격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데 2019년도에 같은 물건이 예정가의 3배 가까이 뛸 정도로 인기가 높아 이번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에 공고된 예정 가격은 611만 7,7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이지만, 1년 전 같은 한옥의 낙찰가액이 예정가의 3배 수준인 1,8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해본다면 부담금이 상당할 전망이다.

◆입주자 선정은 '가격경쟁 입찰' 방식이다?

언뜻 보기에 좋은 취지의 사업이다. 한옥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무주택자에게 주택 임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입주자 신청 참가 자격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최대 2인 이하로 제한했다. 여기까지는 무주택자이면서 최근 증가추세인 1~2인 가구를 겨냥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다음이 문제이다. 선정 방식이 '가격경쟁 입찰' 방식이라는 점이다.

쉽게 말해서 이 방법에 따라 가장 비싼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된다. 실제로 이번 공고에서 서울시는 1년 사용 가격을 611만 7,700원으로 공고했지만, 1년 전인 2019년에 최종 입찰 가격은 1,800만 원에 달했다. 1년 간 사용료이기 때문에 즉, 월 150만 원의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서울시의 ‘살아보는 공공한옥’ 사업의 취지가 좋은 점은 다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전세난 등 연일 절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혹은 정말로 그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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