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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비혼모’가 될 권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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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비혼모’가 될 권리에 대해서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0.11.20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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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비혼모의 삶 택한 방송인 사유리
한국 사회에 출산 권리 화두 던져
ⓒ사유리 인스타그램
ⓒ사유리 인스타그램

[프롤로그=이민정] 최근 결혼하지 않고 엄마가 된 방송인 사유리를 향해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일본 출신 작가이자 방송인인 후지타 사유리는 KBS 뉴스9를 통해 정자 기증을 받아 엄마가 됐다고 밝히면서 자발적으로 비혼모를 선택한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서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모든 게 불법”이라면서 “낙태(임신중절)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는 것도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비혼 출산', '자발적 비혼모', '정자 기증' 등 우리 사회에서 아직 생소한 주제일 수 있지만, 외면해선 안 될 주제이기도 하다. 사유리의 비혼모 출산 소식은 낙태 논란으로 뜨거운 한국 사회에 ‘비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출산 권리’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日 정자은행 이용률 매년 증가 추세

한편 사유리는 일본 태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도 정자 은행이 없기 때문에 외국 정자은행을 통해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에서는 매년 불임 치료와 관련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정자 은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 교도통신은 일본 내 정자 은행 이용 현황에 대해 전했다. 덴마크에 있는 세계 최대 정자은행 운영업체인 ‘크리오스 인터내셔널(Cryos International)’에서 정자를 제공받은 일본 내 이용자만 올해 11월까지 150명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정자와 난자의 알선에 대한 규칙 마련이 상업적 이용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유보된 가운데 민간기업이 불임으로 고민하는 부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상이 떠오른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사태에 힘입어 거의 동시에 법적인 제도 마련에도 돌입했다. 제삼자의 난자, 정자를 사용한 생식 보조 의료를 둘러싸고 친자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민법 특례법안이 지난 17일 일본 참의원 심의에 들어갔다.

이들 정자은행의 주요 이용자는 남편이 무정자증인 여성과 아이를 갖고 싶은 독신 여성, 성 소수자 등으로 나타났다. 

◇ 韓, 갈 길 먼 출산 권리

반면에 한국 사회에서 비혼모에 대한 정자 기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국내 생명윤리법상 미혼 여성에 대한 정자 기증 등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법적인 ‘배우자’와 정자 기증 남성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현행 모자보건법은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난임 부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해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뜻한다. 너무 좁은 범위의 대상만을 고려했다는 비난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사유리의 출산을 축하하며 “아이가 자라게 될 대한민국이 더 열린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국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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