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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美대선] 세기의 대 격전…앞으로의 전개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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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美대선] 세기의 대 격전…앞으로의 전개는 이렇다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0.11.03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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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선의 간접선거와 선거인단, 알기 쉬운 해설
11·3 일반투표가 끝난 후 다음 미 대통령이 결정되기까지의 흐름
ⓒPhoto by visuals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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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이민정] 드디어 11월 3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의 일반 투표 날을 맞이했다. 1792년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4년 주기로 실시되는 미국 대선은 11월 첫 번째 월요일 하루 뒤인 화요일로 선거일이 정해져 있다.

한편, 이번 대선은 전례 없는 높은 투표율과 대량의 우편 투표가 예상되는 한편 각 주마다 집계 방침이 달라 선거 결과는 일찌감치 판명 날 수도 있고, 2021년까지 판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이란?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국내와는 달리, 미국은 유권자가 직접 대통령을 고르지 않는다. 대신 주(州)별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통해 실시하는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해당 지역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수의 합계와 같으며, 각 주의 인구 수에 비례해 배분된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승자 독식 방식(Winner-Take-All)으로 선거인단 표를 할당한다. 예를 들어 어떤 주의 선거인단 수가 10명이라면 전체 득표에서 한 표라도 더 받은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10표 모두를 싹쓸이하는 식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후보들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선거에서 승리한다. 즉, 미국 대선에서는 단순히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가장 많이 얻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선거인단은 기본적으로 해당 주 유권자들의 선택을 따르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를 찍을지는 이미 결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역대 미국 대선에서 전체 득표수가 많았음에도 선거인단 수가 적어서 진 후보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가 2000년 대선과 2016년 대선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 제도가 근본적으로 비민주적이며 유권자의 승리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처럼 국내에는 다소 생소한 투표 방식인 이번 미 대선의 향후 흐름에 대해 3일 블룸버그 통신이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투표가 끝난 후 다음 대통령이 결정되기까지의 흐름

①11월 3일 : 미 동부시간 3일 오후 7시 (한국시간 4일 오전 9시~) 일반투표 시작

미연방법 상, 주는 선거인단에 보낼 선거인을 11월 첫째 주 월요일에서 다음 화요일까지 임명해야 한다. 이에 금일(3일) 선거인단 표를 어떻게 할당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주에서 일반투표를 시행한다.

근래에는 방송국과 통신사 등이 실시하는 출구 조사 등의 데이터나 입수한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투표일 밤에 승패를 알리고 있다. 그러나 선거 날 밤에 대선의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주에서 제대로 집계한 후 그 결과를 인증하기 위해 주(州)법이 수일 또는 몇 주간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2020년 대선에서는 우편투표(투표소에서 진행된 표를 집계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린다)의 증가로 인해 일반투표 날 밤에 승리 선언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집계 작업에서 선거위원회(통상 주 선거관리인으로 구성된다)는 투표소에서 얻은 표 뿐만 아니라 부재자투표, 우편투표, 잠정투표, 재외투표 등도 집계한다. 투표 집계 과정은 어떤 표를 계산할지 법적인 제기를 가장 받기 쉬운 부분이다. 특히 트럼프 진영은 우편투표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 도착이 늦다거나 소인이 없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각 주에서 집계가 끝나면 현지 선거관리인이 각 주의 결과를 인정하여 각 주의 지사가 주 전체에 결과를 인정한다. 지사는 그 후, 선거 결과 사본과 주 선거인 후보자지명을 국립공문서기록관리국에 보낸다.

앞서 2008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승리가 알려진 것은 오후 11시(현지시간 4일 오후 1시)이다. 이 단계에서 투표가 마감되지 않은 곳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뿐으로, 개표 결과가 명백할 경우 각 방송사나 AP통신은 대통령 선거의 승자를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

②12월 8일 :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마감일

선거인단이 투표하기 위해 소집되기 6일 전은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마감일이다. 주 정부는 이날까지 선거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③12월 14일 : 선거인단 투표

12월 둘째 주 수요일에서 다음 월요일에 전미 5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 구(워싱턴 D.C)에서 선거인단이 소집되어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부대통령에 투표한다.

선거인단은 투표 결과 증명서를 주의 선거관리인 수장(대부분 주에서는 주무장관)과 국립공문서기록관리국, 상원의장에 보낸다.

④1월 6일 오후 1시 : 개표 결과 확정

상원 의장을 대행하는 현직 부대통령은 상하 양원 합동 회의를 주재하여 전미 50개 주와 워싱턴 D.C 선거인들의 투표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제출한 증명서를 알파벳 순서로 낭독한다.

의원들로부터 이의가 없으면 상원 의장은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인과 부통령 당선인의 선출을 인증한다.

⑤1월 20일 정오 : 대통령 취임

대통령 및 부통령은 정식으로 취임하고 취임 선서를 한다. 대통령은 미국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부통령은 자신이 선택한 다른 정부 관료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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