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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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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 최미우 기자
  • 승인 2020.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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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징역 17년 확정...내달 2일 재수감
ⓒBB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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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최미우] 대법원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79세)에게 재직 중에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등을 확정했다. 이에 가까운 시일 내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29일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받자 입장문을 내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내가 재판에 임했던 건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선고 공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당장 형 집행 정지 신청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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