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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둘러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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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둘러싼 문제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0.10.27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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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하기로 결정?
그린피스(Greenpeace)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향후 수천 년 동안 인간 DNA 손상 가능성 있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우려는 충분히 알아...일본에는 끊임없이 정보 공유 요청”
ⓒPhoto by Thomas Millot on Unsplash
ⓒPhoto by Thomas Millot on Unsplash

[프롤로그=이민정]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26일 오후에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소신 발언 연설을 해 화제를 모았다.

스가 총리의 소신 발언은 '脫 탄소'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내세워 적극적으로 온난화 대책을 실시하여 녹색 사회 구현과 산업구조와 경제사회의 변혁을 이뤄내 성장의 디딤돌이 되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가 총리의 환경 대책 소신 발언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해 밝힌 입장과는 사뭇 다른 발언이어서 궁금증을 자아냈다.

◆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하기로 결정?

일본 정부가 지난 23일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탱크에 쌓여있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국제사회의 주목을 모았다. 

지난 23일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초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27일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해양방류’로 결정할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현재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내 탱크에는 핵연료 냉각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수에서 주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물이 약 123만t 보관되어 있다. 이 탱크의 보관 용량이 한계치에 이르자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해양방출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의 여론이 높아진 데다 또 어업 관계자를 시작으로 관계 단체 등과의 조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이번 달 내 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또 앞서 2015년에 도쿄전력이 ‘어업인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며 문서로 약속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여 23일 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성 장관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최종 결정을 유보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스가 총리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의견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 내에서 의론하여 적절한 시점에 책임을 갖고 결론을 내겠다”고 전한 바 있다.

◆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향후 수천년 간 DNA 손상 가능성 있어” 경고

한편,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결정을 두고 각국 관계 부처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는 새롭게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는 오염수 방류에 따라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인간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CNN 보도에 따르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발전소 부지와 사고 원전 내에 있는 약 123만t의 오염수에서 인간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탄소-14’ 등 방사성 물질이 위험한 농도로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그린피스 독일지부 수석 원자력 전문가인 션 버니 연구원은 25일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탱크 물에 포함된 탄소-14 등 방사능은 63.6GBq(기가베크렐)에 달했으며, 이는 앞으로 수천 년 동안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만약 오염수가 해양에 아무런 조치 없이 방출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대해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위험성을 과장 평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전력 대변인은 CNN에 “오염수 중 탄소-14의 방사능 농도는 1ℓ당 약 2~220Bq에 불과하다”면서 “가령 이를 매일 2ℓ씩 평생 마신다고 해도 연간 방사능 피폭량은 0.001~0.11mSv(밀리시버트)에 불과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쿄전력은 해양 방류 전에 오염수를 재처리하여 탄소-14 등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정화하는 등 추가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우려는 충분히 알아...일본에는 끊임없이 정보 공유 요청”

국내의 경우, 인근 국가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불안감을 갖으며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를 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식과 결정과 관련해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면서도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뤄진 사항이고 물론 그 결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공유를 요청하면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방안으로 처리를 하든 유엔 해양법 규범에 따라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고 주변국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특정 방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시행되는 데 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외교부로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예단하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 계속 협의하고, 원자력안전위 등 전문가 집단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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