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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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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0.10.1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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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고위험시설 영업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조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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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이민정]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부터(12일)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한 결과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여전히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의무화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 오늘부터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일부 위험요인 관련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곳은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이달 중순부터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 이를 즐기려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단체탐방보다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하고,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거리두기 1단계 완화…바뀌는 것은?

12일 정책브리핑이 보도한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 정밀한 방역 관리 강화)’은 다음과 같다.

①집합·모임·행사

  • 수도권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비수도권 : 허용

-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②고위험 시설(11종 시설)

  • 전국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③이외 다중이용시설(16종 시설)

  • 수도권 :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 비수도권 :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권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④스포츠 행사

  • 전국 : 관중 수 제한 (최대 30%)

⑤국공립시설

  • 전국 : 운영 가능(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인원 제한(최대 50%)

⑥교회

  • 수도권 :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모임 식사 금지
  • 비수도권 :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⑦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전국 : 운영 가능(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⑧기관·기업

  • 전국 :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방역 조치 위반 시의 '벌금·과태료 부과' 강화

한편, 중대본은 방역 조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감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했다.

이에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시키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개정된 감염예방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중대본은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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