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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논란’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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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논란’의 결말
  • 이소야 기자
  • 승인 2020.10.01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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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휴가' 에서 시작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야권·보수 언론의 계속되는 프레임 이동으로 인해 점점 반응↓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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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이소야] 야권과 보수 언론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논란 공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서모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이후로 논란이 가라앉는가 싶었지만, 여전히 야권의 주요 인사들과 보수 언론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추 장관, 국민에게 사과함과 동시에 야권과 언론 등에 경고

한편, 추 장관은 28일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군무이탈 관련 의혹에 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후에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법무부 장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 관련 의혹 사건이 금일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고 밝히며 “장관과 장관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추 장관은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더하면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검찰 개혁 과제 완수의 의지를 밝혔다.

추 장관은 더 나아가 30일에는 자신의 SNS에 다시금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야권과 보수 언론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논란을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고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엔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묻지마'식 정치공세 그만하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이번 결정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을 두고 “휴가 신청 및 사용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전하며 “사필귀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이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당 “적반하장”

연일 공세를 이어가던 국민의힘은 ‘특혜 휴가’ 의혹이 무혐의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자 이에 반발하면서 항고나 특검 수사를 언급하고 나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30일 구두 논평에서 “서울동부지검의 앞뒤 안 맞는 수사 결과로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지 말라”고 일갈하며 “반드시 항고나 검찰 수사, 특검 수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도 목소리를 높였다. SNS를 통해서 장제원 의원은 “‘방귀 뀐 X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추 장관의 적반하장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SNS를 통해 “문재인은 추미애입니까?”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에 추석 민심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들은 추 장관과 관련된 의혹에 목소리를 높이다가 해수부 공무원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그 사건으로 옮겨가 집중했고, 의혹이 일관되지 않았다. 하나를 터뜨리고 이에 반박하면 다른 프레임으로 전장을 옮기다 보니 의혹에 집중되기보다는 무리한 정치공세로 여겨지는 듯하다.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설 경우에는 추 장관이나 여권의 주장대로 무리한 정치공세를 한 셈이 되는 터라 국민의힘이 선택할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다. 기소까지 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는 다르게 추 장관 관련 의혹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됐기 때문에 원동력도 잃어 더욱더 난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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