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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미국 연방대법관이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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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미국 연방대법관이 별세했다
  • 이소야 기자
  • 승인 2020.09.21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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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역대 두 번째 판사
빌 클린턴 재임 시절 연방 대법관에 임명
'진보의 아이콘'으로 진보진영에 가장 큰 영향력 미쳐

[프롤로그=이소야] 지난 18일 미연방 대법원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췌장암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향년 87세였다.

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이는 미국 역대 두 번째 여성 판사였다. 암 투병 중에도 연방 대법원 진보진영의 최고령 판사로 활동을 벌였다. 그녀는 특히 낙태의 권리와 동성 결혼, 투표권, 이민, 의료,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 등 진보-보수 간의 의견이 갈라지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 지속해서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여성과 젊은이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인물로 최근에는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 다큐멘터리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 나는 반대한다> 등 2편의 영화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뤘을 정도다. 

◇ 여성 인권과 자유의 수호자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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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 인권의 수호자였다. 미국에서 대법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중에서도 대법원을 구성하는 ‘종신직’ 대법관 역할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는데, 그녀는 이 같은 자리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여성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으며, 여성 인권과 관련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가장 눈에 띄는 의견을 냈다.

그녀의 명성에 걸맞게 대표적인 활약 중에는 여성 인권을 확장시킨 내용이 많았다. 또한 그 의견이 다수를 향한 것이든 소수를 향한 것이든 상관없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과거 2007년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 사건(Lilly Ledbetter v. Goodyear Tire & Rubber Co.)에서 대법원은 여성이 차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남성보다 더 적은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전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해당 판결은 180일 이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긴즈버그는 이러한 맹점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에 180일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그 밖에도 1970년대 초 가족 구성원의 사망 후 남성만이 유산 관리자가 되는 주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한 건(Reed v. Reed)에서 그녀는 해당 법이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법률에 따라 '평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긴즈버그가 급진적인 선택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점진적으로 사건을 보면서 신중한 선택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녀는 1973년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 주법을 폐지하고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확립시킨 로 앤 웨이드 사건(Roe v. Wade)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는 비판적이었다. 그녀는 낙태에 대한 여성들의 선택권은 지지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너무 광범위한 범위를 너무 급진적으로 담아내고 있어서 오히려 낙태 반대 진영 측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광범위한 접근법 대신 더 좁은 접근법으로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방 대법원 보수화에 대한 우려

한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7주 이내) 미국 정계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빈자리를 두고 벌써부터 정치적 공방을 시작했다. 미국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를 상원에서 승인하는 계획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보수진영의 세가 더 강한 대법원이 더욱 보수화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현재 공화당에 의해 통제되는 상원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故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고르는 것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6년도에 공화당도 똑같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법관 공석을 채우지 못하도록 대통령 선거 8개월 전부터 막은 바 있다.

또한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 보도에 따르면 故 긴즈버그 대법관도 자신의 후임자가 차기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기를 원한다고 손녀에게 전했다고 한다. 실제로 그녀는 여러 우려에 암 투병 중에도 은퇴하지 않고 대법관의 자리를 지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각각 그의 부고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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