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4-07 23:59 (화)
[라이프] ‘환경 보호’ 소비자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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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환경 보호’ 소비자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가능한가?
  • 이소야 기자
  • 승인 2020.01.07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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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책임 전가되는 환경 보호
온라인 쇼핑의 벽에 가로막힌 친환경 소비
재활용 어려운 포장과 과대포장의 기업은 나몰라라
출처-Photo by Jilbert Ebrahimi on Unsplash
출처-Photo by Jilbert Ebrahimi on Unsplash

[프롤로그=이소야] 지난 1일부터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는 자사 매장 내 자율포장대 운영을 중단했다. 하나로마트는 자율포장대는 운영하지만 자율포장대에 비치한 플라스틱 테이프를 종이 테이프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환경부와 4개 대형마트 유통사, 시민단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맺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이같은 방침이 발표되고 나서 환경부는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종이박스를 재활용하여 비닐이나 플라스틱 장바구니의 소비를 줄일 수 있는데, 이를 막는다는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율포장대 운영으로 포장용 테이프나 끈 등 플라스틱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 3개사에서만 연간 658톤, 서울 상암구장(9,126㎡) 857개 분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이같은 환경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의 자율포장대보다 온라인 쇼핑몰의 과대포장이 환경오염에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는 판매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는 불신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생활폐기물 중 40%가 포장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신선식품 익일배송과 포장음식 배달 서비스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플라스틱과 종이류 재활용 폐기물이 증가폭은 65%가 넘었다.

신선식품 익일배송 서비스는 운영 중인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식품별로 유지해야 하는 온도가 제각각 다 다르고, 온도를 잘못 맞출 경우 상할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배송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친환경 포장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마켓컬리
출처-마켓컬리

이런 상황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포장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기업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은 나몰라라 하면서 이를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제품의 포장과 관련된 비용을 기업에게 부과하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제품의 포장과 관련된 비용을 기업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 사용 원천금지 ▲종이팩, 유리병 등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재질·구조 등급평가 의무화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평가된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차등화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개정안에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자원재활용에 대해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올해 9월 24일까지 9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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