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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드러난 ‘공공재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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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드러난 ‘공공재의 부재’
  • 이성주 기자
  • 승인 2020.09.17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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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Matthew Henry from Burst
ⓒPhoto by Matthew Henry from Burst

[프롤로그=이성주] 2020년의 4분지 3가량의 시간이 지나간 이 시점에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측대로라면 올해 남은 기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코로나19는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이미 많은 것이 바뀌었다. 길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고 있으며, 여행과 모임을 취소하고 만남을 뒤로 미루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개인의 일상만 변화한 것이 아니다. 민간기업과 사회, 정부 등 관계부처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대처하고 있다. 변화하지 않고서는 전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전염병에 대처하기에 어려운 실정이 뒷편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 작은 정부를 부르짖는 '신자유주의'

1980년대 이후 전세계는 작은 정부와 시장의 자유, 개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대처리즘(Thatcherism)으로 유명한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과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로 유명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 의해 전 세계로 확대되어 오늘날에 이른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성공을 기지로 삼아 규제철폐,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정책을 실시하기 이르렀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급물살을 타고 국내에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최근까지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규제철폐를 부르짖었다.

신자유주의가 시대적 주류의 물쌀에 타게 된 것에는 그 이전에 전 세계를 주름잡던 개입주의적 경제정책의 가장 큰 폐해를 깨부수는 업적을 이뤘기 때문이다. 그 업적은 바로 '완벽한 정부라는 것은 없다'라는 점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정치·경제·언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기관은 독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쟁이 없으며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구성하는 관료들은 타성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이 미흡한 국가일수록 더욱 심해진다.

◇ 코로나19로 드러난 신자유주의의 폐해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의 주도적인 흐름이었지만, 폐해도 당연히 존재했다. 신자유주의으로 인해서 공공재가 부족해지고, 환경파괴가 심해졌으며 빈부격차 또한 심해졌다. 그 밖에도 여러 심각한 폐해가 존재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러난 점은 '공공재의 부족'이다.

특히 공공복지 시스템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미운오리새끼였다. 심지어 ‘복지병’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정도다. 공공복지제도는 정부를 쓸데없이 비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존재로 치부되었다.

국내에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단적인 예로 지난 정권 하에서 지역 의료서비스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에 따른 적자 누적을 빌미로 폐업되었던 '진주의료원'을 들 수 있다. 앞서 진주의료원은 2009년 신종플루 사태때에 공공의료기관으로 운영되었으나, 2013년 2월 당시 경남도지사에 의해 폐업되었다. 

진주의료원은 앞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폐업조치된 것이다. 공공의료라는 복지 시스템을 제공하는 곳이지만,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가끔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나 쓸모있을 수 있는 재정적자의 주범인 셈이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인식이 잘못 되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공공의료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축소된 국가들은 코로나19에 대처하지 못 하고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덕분에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던 시장의 성과들도 몇걸음이나 물러섰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향후 유럽 선진국들은 경제성장률이 -10% 넘게 역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또한 -8%가 넘는 역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필수불가결한 복지의 필요성

이번 전염병 팬데믹으로 우리는 완벽한 정부도 없지만, 완벽한 시장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시장에 적절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로 하다.

반드시 필요한 복지 시스템을 포함해서 말이다. 필수불가결한 복지가 사라진 사회는 이번 전염병 사태와 같은 특수한 재난에 취약하며, 그러한 취약점은 단순히 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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