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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후임은 누가 될 것인가...'스가 vs 기시다 vs 이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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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후임은 누가 될 것인가...'스가 vs 기시다 vs 이시바'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0.09.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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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vs 기시다 vs 이시바' 정책 비교...벌써 패전 분위기도
향후 한일 관계는?...유력 후보자 스가 “한일 관계 기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
▲왼쪽부터 스가 관방장관, 기시다 정조회장, 이시바 전 간사장, ⓒ지지통신
▲왼쪽부터 스가 관방장관, 기시다 정조회장, 이시바 전 간사장, ⓒ지지통신

[프롤로그=이민정] 지난 7년 8개월간 연임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돌연 사태로 공석이 된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자민당은 8일 아베 총리의 사의 표명에 따른 총재 선거를 고시하고 후보 등록을 받았다. 아베 신조 총리의 출신 파벌을 포함한 5개의 파벌이 지지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민당 총재 선거(8일 고시, 14일 투개표일)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71세), 기시다 후미오 정무조사회장(63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63세) 등 3명이 고시 직후에 각각 지지 의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삼파전이 예상된다. 이들은 이날 오후 소견 발표 연설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선거 방법의 변경

이번 총재선거에서는 전국 단위의 당원 투표가 보류된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양원 총회에서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중·참의원 394명) 외에 전국 108만 명의 당원을 대신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부연합회(지구당) 대표 당원들(47×3=141명)이 한 표씩 행사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전체 535표 중 과반인 268표 이상을 얻으면 당선한다.

또 코로나19의 대책으로 당 주최의 전국 유세도 하지 않는 방침으로 결정됐다. 당선자는 다수당인 자민당의 새 총재로 취임해 오는 1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지명 선출된다.

◆스가 vs 기시다 vs 이시바 정책 비교...벌써 패전 분위기도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아베 정권이 그동안 펼쳐온 정책의 계승 문제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책, 경제 정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마이니치 신문은 기시다 후보자와 이시바 후보자가 지난 6일에 NHK 토론방송에 함께 출연하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책과 경제정책 등을 주제로 논쟁하며 태풍 10호 대응을 위해 방송을 결석한 스가 후보자의 아베 정권 ‘계승’노선과의 차이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대책

기시다 후보자는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현 정부의 기존 방침을 지지하면서 "의료에서 PCR 검사도 중요하며 경제사회를 돌리기 위한 PCR에 대해 궁리하여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가 후보자는 지난 5일 발표한 정책집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 국민 분량의 백신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 기시다 후보자는 경제활동 재개에는 PCR 검사 체제의 확대야말로 급선무라며 이 같은 의견에 즉시 반박했다. 

이시바 후보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감소를 근거로 현재 의료 현장은 핍박하고 있지 않다는 현 정부의 견해에 대해 의료기관의 경영난 등 상황을 열거하며 “나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고 주장했다.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수습 후에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감염을 수습하기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며 조기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경제대책 ‘아베노믹스’

아베 총리의 경제 대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스가 후보자가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반해 기시다 후보자는 “격차가 적은 풍요로운 사회”를 내세우며 수정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시바 후보자도 엔저 유도 등으로 외수 확대를 도모한 아베노믹스에 대해 “외국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은 아닌가”고 지적하며 ‘내수 주도·지역 분산’형 경제를 목표로 했다. 또 더 나아가서 소비세가 완수해야 할 역할을 검증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처럼 세 형태로 파벌된 모습에 대해 이시바 후보자는 “자민당은 일본 국민과 당원을 위한 당이며, 국회의원을 위한 당이 아니다. 정책 집단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보자도 “파벌의 폐해를 국민으로부터 지적받고 있다.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가 후보자를 제외한 두 후보의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패배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7일 지지통신은 현 의원들이 “이번에 승부를 낼 수도 있지만, 기시다 후보자는 아직 젊고 미래가 있다” 며 ‘총선거 이후’를 거론하면서 “다음도 있다”고 말하는 등 벌써부터 패전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한일관계의 전망은...유력 후보자 스가 “한일관계 기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

한편 현재 아베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총리 후보자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꼼꼼하게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난 5일 일본 우익 성향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스가 후보자의 이번 발언은 자신이 총리가 된 후에도 개인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국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박정희 정부의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1965년 체결된 협정이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스가 장관은 그동안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 자격으로 개최한 수많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이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책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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