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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뜻미지근한 승리’...의사 파업 사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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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뜻미지근한 승리’...의사 파업 사태 종료
  • 이소야 기자
  • 승인 2020.09.06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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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협 협상에 우여곡절 끝에 전공의 업무 복귀 전망
진료 거부 당사자를 향한 시민들의 눈은 곱지 않아
ⓒPhoto by Clay Banks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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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이소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해 무기한 진료 거부를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일부 전공의·의대생에서는 단체행동을 지속하자는 목소리가 있어, 당분간 의료계 내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진료 거부’ 전공의 7일 업무 복귀 전망...내부 진통 계속될 듯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데 합의했다. 의협은 복지부와도 해당 정책 추진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로 단체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 측의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실제로 오는 7일에 업무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대전협 비대위는 전임의·의대생 등과 함께 ‘젊은의사 비대위’를 출범해 공동 대응을 해오고 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의협과 정부의 합의에 따라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되 비상사태를 유지해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감시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어 내부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료 거부 사태가 종료되고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잡음이 계속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진료 거부 당사자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

한편, 이번 진료 거부 사태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곱지 않다. 파업 초기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사태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이 오죽하면 파업하느냐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후에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해당 사태에 관해 설명을 하고 의협을 포함한 진료 거부를 하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행동들이 보이면서 시민들의 입장도 바뀌었다.

특히 의협과 대전협이 반대하는 정책들이 사전에 많은 논의를 거쳤다는 점과 이들이 과거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했던 전적들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반대가 명분을 잃어버렸다. 더군다나 진료 거부를 주도했던 의협과 대전협이 서로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고 삐걱 거리면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정부 당국의 합의가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져 갔다.

또한 이번 합의를 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측은 지난 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과의 합의가 밀실거래라고 규탄하면서 공공의료 개혁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의사단체가 시민의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집단 휴진을 이어간 비윤리적 행위도 모자라 의료 공공성 논의까지 좌초시켰다”고 규탄하며 “공공의료 강화 없이 감염병을 성공적으로 방역하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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