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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를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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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를 감시해야 한다
  • 이성주 기자
  • 승인 2020.09.03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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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없을까
모니터링 시스템이 악용될 가능성, 사전에 방지해야
ⓒPhoto by Siarhei Horbach on Unsplash
ⓒPhoto by Siarhei Horbach on Unsplash

[프롤로그=이성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은 각국의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했다. 특히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방역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겪은 각국 정부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방법과 얼굴 인증과 같은 새로운 기술 등의 도입을 서두르며,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인권,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국은 이러한 움직임의 선두주자이다. 코로나19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서 해당 사용자가 확진자의 동선에 있으면 이를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방역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방역 당국을 속이거나 기억을 못 하는 경우에 빠르게 이를 확인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선별해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염병 확산 방지에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개개인의 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문제는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강제성을 띤 모니터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런 이유로 일부 국가의 언론은 한국의 발 빠른 방역 조치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덕분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전염병 확산 방지에 탁월한 점이 드러나자 전 세계 각국이 한국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 이르렀다.

지금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정보와 프라이버시 등 인권이 이를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국내에서는 법원의 명령 없이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감시카메라의 정보 등을 획득하고 있다. 이 부분만을 고려했을 때에는 정부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6항에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관련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곧바로 삭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 보장돼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체에 대한 감시이다. 어떠한 종류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누가 관리하며, 그 정보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때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악용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동시에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를 수집, 운용, 삭제하는 모든 과정이 대중에게 개방되어야 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주체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시점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에 개방성과 투명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감시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전염병을 막는 것이 우선이지’라는 생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나 인권이 무시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눈 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감염병은 단순히 모니터링 시스템만으로 방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개인 프라이버시나 인권을 무시하는 시스템으로는 정부 방역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비상사태일수록 '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감시해야만 한다. 이를 감시하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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