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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국가 1주일 연기" vs 의대협 "진료 거부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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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국가 1주일 연기" vs 의대협 "진료 거부는 강행"
  • 이소야 기자
  • 승인 2020.09.0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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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국시 1주일 연기” 그러나 ”두 번은 없어” 강조
의대협 “진료 거부는 강행”

[프롤로그=이소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주도로 벌어지고 있는 의사 진료 거부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에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정부는 실기 시험 시작을 1주일 연기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으나 의대생들이 의사 국시 거부를 중단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정부 “의사 국시 1주일 연기” 그러나 ”두 번은 없어” 강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31일 ‘전공의단체 진료 거부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1주일 연기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시험 준비를 해 온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애초 계획대로 의사국시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응시 취소자에게 개별적으로 시험 취소 의사를 확인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시험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

김강립 차관은 “시험 취소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 다수 학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이 우려됐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병원의 진료역량과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했다”며 이번 결정의 취지에 관해 설명하면서도 1주일간 연기되어 9월 8일 예정된 의사국시를 또 다시 연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체 응시자 3,172명 중 90%에 달하는 2,839명이 의사국시를 취소한 상태다.

◇ 정부 "이미 정책은 중단했다"

한편, 이 같은 의사 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에 정부 측은 이미 해당 정책 추진을 현재 중단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그 밖에 전공의들이 철회 요구를 하는 사항들은 행정부 권한을 벗어난 사안들이라고 지적하면서, 한방첩약 시범사업, 공공 의대 신설 등은 행정부가 아닌 입법을 통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권한이 행정부에 없는 점을 호소했다.

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공의들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요구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한방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한방첩약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정부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도 “공공의대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돼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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