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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대립] '디지털 냉전'에 돌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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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대립] '디지털 냉전'에 돌입하나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0.08.12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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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중국 IT 대기업과의 거래금지 대통령령에 서명...디지털 세계의 분열 조짐
중국 보복 조치 취할까 관심↑
ⓒThe Irish Times
ⓒThe Irish Times

[프롤로그=이민정]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지난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Tik Tok)’과 메신저 ‘위챗(WeChat)’  등 중국 IT 대기업의 앱을 상대로 미 정부 직원의 휴대폰에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9월 중순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미국의 인터넷 환경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 IT 대기업과의 거래금지 대통령령에 서명

한편, AP 등 주요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가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기업에 의한 매수가 법안 발효일(오는 9월 15일)까지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앱의 사용을 미국 전역에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틱톡' 운영사인 바이트댄스의 미국내 사업권을 둘러싸고 현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매수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사는 미국의 10대를 겨냥한 인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소유한 ‘musical.ly’를 매수하여 이를 모체로 미국 틱톡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사용자가 10억여 명이 넘는 중국의 대표 메신저인 위챗도 이번 법안의 대상이다. 미국 내 위챗 사용자는 수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인기가 높은 편이다.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

트럼프 정권은 앞선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제 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와 해안 경비대에 정부 지급 단말기에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군 독자적인 금지령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군 레벨에서의 조치가 아니라 일반 미국 국민에 대한 금지령이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과 위챗이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미국의 디지털망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강화한다고 표명했다.

대통령령에는 틱톡은 중국 공산당을 이롭게 하는 허위정보 캠페인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틱톡의 경영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6일 미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서는 미정부직원, 의원 또는 정부 관계자 등이 틱톡을 포함 바이트댄스에 의해 개발된 모든 앱을 다운로드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 예외사항으로 '조사와 사이버 보안 연구 활동, 강제조치, 징계처분 또는 정보활동’에 의한 사용은 허용했다.

◇중국, 보복 조치 취할까

미국은 지금까지 무역전쟁에서부터 코로나19의 팬데믹까지 수많은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대립에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다소 고압적인 이번 조치를 두고 많은 외신 매체들은 "미·중 디지털 세계의 단절을 의미한다"면서 "중국은 틀림없이 보복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국 내부에서 정치적인 면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용자가 많은 해당 서비스를 강제로 금지할 경우 정치적인 면에서 악영향이 나오리라는 것이다.

이에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汪文斌) 보도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규제 대상이 된 기업은 미국의 법률과 규제에 따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국가안전보장을 구실로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외국 기업을 힘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는 패권주의적인 수법이다”며 미국의 행동에 대해 비난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전부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해외의 위챗 경쟁사를 차단해왔다.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중국 법률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도날드 클록 씨는 자신의 블로그 투고에 "기업활동의 금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은 오히려 중국 정부 측이며, 트럼프 정권보다도 훨씬 더 이전부터 시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는 중국과 똑같은 레벨로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은 무모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자유인권협회(ACLU) 국가안전보장 프로젝트 디렉터인 히나 샴시 씨는 “특정 플랫폼 이용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온라인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며, 미국 정부를 포함한 각국 정부에 의한 부당한 감시와 같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틱톡 측은 대통령령에 대해 “쇼크를 받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업체는 중국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 또 트럼프 정권은 틱톡이 미국 시민에 위험을 가져올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많은 사용자와 IT 테크 기업에 영향

이번 대통령령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연설을 통해 미국의 인터넷에서 중국 공산당과 같은 ‘악의적인 공격자’를 ‘배제’하기 위해 새로운 구상을 발표했다. 구상은 그 방법의 하나로서 미국의 테크 기업에 이미 미국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 화웨이(화웨이 테크놀로지) 등 중국기업에 앱 제공정지를 지시했다. 

미국의 테크 기업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의 경우, 해외 소비자에 접근하고 싶어 하는 중국 광고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받고 있다. 또 중국을 iPhone의 주요 시장으로 간주해 온 애플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령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국제정세리스크를 분석하는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 지정학 담당부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미국의 비즈니스 업계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서  “애플의 스마트폰에서 위챗을 사용할 수 없으면 그런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누가 구입하고 싶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령은 애매한 표현으로 적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디지털 세계의 분열 시작될까

트럼프 정권의 최신 정책은 미국을 중국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폭넓은 전략의 일환이다. 무역전쟁과 인권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를 둘러싼 의견의 차이에서 미·중관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이번 대통령령으로 인해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분열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의 양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두 병행세계의 형성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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