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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기업, 국내자산 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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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기업, 국내자산 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 예정'
  • 최미우 기자
  • 승인 2020.08.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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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0시 효력 발생...실제 현금화까지는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
日 징용기업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 예정'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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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최미우] 일제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 압류명령 공시송달 기한(期限)이 4일 0시부로 발효됐다.

그러나 발효된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과로 주식 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로 현금화하려면 주식감정절차와 법원의 매각명령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이다. 

◆ 日 징용기업,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 입장 밝혀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주식회사 PNR의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 원 기준, 4억 537만 5천 원) 압류명령 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에 발효됐다. 이에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 압류명령은 확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산압류 확정을 앞두고 일본제철 측에서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4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한국 재판소의 결정에 관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항고 절차를 밟으면 법률적으로 집행 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어 NHK는 일본제철이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일 양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 日 강제징용 기업 배상 판결까지

앞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피해자가 낸 압류명령 사건에서 압류명령 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일본제철에는 압류명령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결정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반송했다.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 측은 "패소한 일본제철이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대면해 판결 이행방식 등을 협의하자고 요청한다면 협의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일본 정부는 최근 현금화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한 국가의 최고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집행 절차에 대해 다른 국가가 보복한다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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