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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美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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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美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0.08.0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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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2020 미대선 연기 가능성 언급
인종·사법 문제 등을 둘러싼 양측의 대조적인 자세가 눈길을 끌어
ⓒReui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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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이민정]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2020년 대통령선거의 연기를 원치 않지만 우편투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2020 미국 대통령 선거의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3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대선 관련 질문에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선거와 결과를 원한다"며 "나는 연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선거를 하길 원한다"고 전하며 이어 "그러나 나는 (결과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그러고 나서 투표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우편투표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언뜻 투표 방법에 대한 개인의 의견 같지만 대선 연기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미 대통령 선거는 오는 11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유력 후보자로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대통령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의 미국 인종 격차와 형사 사법 문제를 둘러싼 견해와 언동이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며 쟁점이 되고 있다.

■ 인종 문제

지난 13일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후보자가 이번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지난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벌어진 백인우월주의자와 반대파가 충돌한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데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 문제에 대해 공격을 할 때 전형적인 패턴으로서 자주 비판받아 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관계자 중 흑인의 비율은 극히 낮다. 바이든 후보자는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미 대통령이 된 오바마의 부대통령을 맡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각료와 사법적 임용, 부대통령에는 미국 인종의 다양성을 반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 경찰 관련 문제

백인 경찰에 의한 故 흑인 조지 플로이드 폭행 사망 사건이 항의 시위 활동으로 확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군의 투입도 불사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개혁을 위해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구속 시 등의 행동기준에 대해 개선된 최신 사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경찰관의 생명이 위협되지 않는 한 용의자의 목을 졸라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대해 민주당은 목을 졸라 구속하는 것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문을 노크하지 않고 용의자의 집에 경찰이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사 영장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경찰개혁안은  2가지 경찰의 관행을 더욱 명확히 금지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바이든 후보자는 시민의 권리침해가 규탄되는 경찰조직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관리 감독이 안이하다며 비판하며, 경찰관을 피해자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지키는 ‘한정 면책’의 개혁을 지지하는 것도 표명했다. 이 한정 면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보도관은 대통령이 폐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후보자는 경찰에 주어지는 예산 폐지를 요구하는 활동가의 목소리에는 저항하고 있다. 대신 경찰관 채용으로 인종의 다양성을 심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경찰관을 교육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에 3억 달러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 사법개혁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약물 범죄의 형량을 낮추고 교도소 내에서의 중독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품행이 좋은 수감자의 형기 단축을 인정하는 초당파 형사사법제도 개혁법안에 서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사형수에 형 집행 재개를 요구하는 등 범죄대처의 엄격화를 지지해 왔다. 

바이든 후보자는 사형과 독방 감금, 보석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수감되는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형량을 단축하는 대신 문맹과 아동학대 등을 줄이기 위해 주 정부에 2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약속했다.

■ 교육 및 경제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인종 정책에 대해 전할 때 코로나19 위기 전에 흑인의 실업률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후보자는 임금 차별의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융자와 주택 문제에서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 새로운 보호 정책을 만들고, 거주지로부터 인종적인 배제를 허용하는 규칙을 줄이거나 코로나19 사망자가 흑인층에 편중된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대처를 하는 자치단체에 3억 달러를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양측 모두 공통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자 모두 역사적으로 흑인계 대학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대학에 자금원조를 영구화하거나 증액하기 위해 2억 5,500만 달러의 연방 지출계획에 서명했다. 트럼프 정권은 이러한 흑인계 대학의 장학금과 연구사업에 자금을 늘리는 법제화도 진행했다며 호소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후보자는 공립대학의 대부분 학생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대상에는 공립 흑인계 대학도 포함된다. 연구 기관 설치와 수업료 보조를 개시한 학교에도 총 7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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