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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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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410원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0.07.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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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노사 대립
16.4% 인상 vs 경영계 2.1% 삭감, 최초 요구안 제출
ⓒImage by Kevin Schneider from Pixabay
ⓒImage by Kevin Schneider from Pixabay

[프롤로그=이민정]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심의가 시작됐다. 심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1만 원을, 경영계에서는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양측은 이날 처음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으로 구성된 노동계 측은 단일안으로 제출한 이번 인상 취지에 대해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를 인상안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계 측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요구안을 제출한 취지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과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근거로 거론했다. 이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에는 전액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최저임금위에선 노사 양측의 요구안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를 중단하고 오는 7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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