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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비용,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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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비용, 그것이 궁금하다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0.06.18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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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로나19 완치자 남성에게 110만 달러 청구서 보내
韓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치료비용, 전액 무료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80% + 지자체 20%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중증환자 1인당 평균 5500만원~7000만원...바이러스 전파자까지 대상, 형평성 논란
ⓒunited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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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이민정]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전세계 각국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검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집중 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 비용만 10만 원을 넘으며, 격리 후 음압격리병실(=병실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을 사용한 관찰 진료비 또한 몇백, 몇천만 원을 넘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에 관해 부담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기약없는 코로나19 종식 문제를 뒤로 하고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용 부담에 대해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미국, 코로나19 완치자에 110만달러 청구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완치자에게 치료비로 110만 달러를 청구하여 화제를 모았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신문지 시애틀 타임스(Seattle Times)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한때는 목숨까지 위협받았던 미국인 남성이 치료비로 110만 달러 청구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심장이 멈출 것만 같은 고액의 청구서를 받은 것은 미국 시애틀 병원에서 지난 3월 4일부터 62일간 입원했던 마이클 플로어씨(70세)다. 당시 부인과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을 정도로 죽음이 가깝게 다가왔었다고 한다. 

그러나 플로어씨는 다행히 회복되었고, 5월 5일 간호사들의 성원을 받으며 퇴원했지만, 이후 181페이지에 걸친 총액 112만 2,501달러 4센트(한화 약 13억 6,024만원)의 청구서를 받았다. 

시애틀 타임스에 따르면 플로어씨는 고령자용 공적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의 대상이기 때문에 청구서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플로어씨는 이 비용의 대부분을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죄악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치료비용, 전액 무료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80% + 지자체 20% 부담)

현재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과 적극적 대응, 보건당국의 방역 및 광범위한 초기진단검사, 진단키트, 드라이브 스루 검사 등 혁신적인 K-방역시스템을 선보이며 전세계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인 만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1원도 없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코로나19 치료비에 대해 “1급 감염병의 경우 치료비용은 건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치료비용 중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어, 국민들은 비용 걱정 없이 무료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중국 또는 중국 외 해외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인후통 증상,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심 환자는 검사 비용 전액이 무료이다. 하지만 검사 후 최종적으로 음성반응이 나와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않았을 때는 검사 비용으로 약 10만원에서 18만원 내외로 발생하며, 본 검사 전에 실시하는 사전 검사에서 실시하는 진찰비와 CT, 엑스레이 촬영 비용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한다. 외국인에게도 한국 국민과 같이 검진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검사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기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관련 외국인에 대해서도 검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보건규약(IHR)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중증환자 1인당 평균 5500만원~7000만원...바이러스 전파자까지 대상, 형평성 논란 일어

지난달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산한 코로나19 치료비는 ‘중증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평균 5500만~7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평균 77.4일 입원했다. 

중증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 5500만원은 체외막산소화장치(ECMO, 이하 에크모)를 사용했을 경우다. 에크모 사용을 제외하면 77일 기준 입원료 및 진찰료는 4400만원 정도로 추정했다. 경증 환자의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는 종합 병원 급일 경우 약 26만원, 일반 병원일 경우 약 18만원의 비용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바이러스 전파자 역할을 한 사람들까지 무료로 검사부터 치료까지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 방역 수칙 등을 준수한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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