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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QR코드 찍고 들어가야하는 고위험시설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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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QR코드 찍고 들어가야하는 고위험시설 8곳
  • 최미우 기자
  • 승인 2020.06.11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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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전국 8개 종류 고위험시설 발표
10일부터 클럽·헌팅포차·운동시설 등 갈 때 QR코드 필수, 위반시 300만원 벌금
ⓒImage by Gerd Altmann from Pixabay
ⓒImage by Gerd Altmann from Pixabay

[프롤로그=최미우]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감염자 발생 시 접촉자 추적 및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한 차원이다.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QR코드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발표한 시설의 종류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고위험시설 8종은 8만여곳에 달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먼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하고 방문 기록을 만든다.

이들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가 될까.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 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다만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현장 단속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QR코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또는 거부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추후 신원 확인 후 수기 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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