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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갱신 여부, 최소 2달 전에는 알려주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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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갱신 여부, 최소 2달 전에는 알려주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소야 기자
  • 승인 2020.06.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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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단축
임대차분쟁조정절차 통해 조정신청할 경우, 지체없이 자동 조정절차 개시
ⓒPhoto by Arek Socha on Pixabay
ⓒPhoto by Arek Socha on Pixabay

[프롤로그=이소야] 무주택자로 전세 또는 월세살이를 하는 사람이라면 매년 2년마다 고민이 빠지게 된다. 통상 2년마다 돌아오는 임대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임차인(세입자)이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 갱신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최장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비교하면 임차인에게 지극히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지난 19·20대 국회에서 2년 거주한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지만, 끝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이에 많은 이들이 국회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비난이 높아졌다.

그렇기때문에 정부여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고있다.

◆ '계약만료 2달 전'까지는 계약거절통지의사 표명해야

지난 2일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에 대해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조정신청 시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 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기존 '만료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연장시킨 점이다. 법무부는 이번 공포안이 기존의 1개월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견을 반영하여 “임대차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처음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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