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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대통령 SNS 법적보호박탈처분으로...대통령령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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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대통령 SNS 법적보호박탈처분으로...대통령령에 서명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0.05.29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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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대통령 트위터 경고에 분노
SNS법적보호 박탈 지시, 정치적 압력과 마주한 미디어
미국 미디어 전문가들 ‘실효성 없다’는 지적
ⓒIllustration: Lazaro Gamio/Axios
ⓒIllustration: Lazaro Gamio/Axios

[프롤로그=최미우]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은 소셜 미디어(SNS) 트위터(Twitter)에게 자신의 게시물 2건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경고 받은 사실로 인해, 소셜 미디어의 폐쇄 가능성을 시사했다. 선거운동과 같은 정치적 허위정보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기업에게 새로운 어려움이 닥친 것이다. 

트위터가 표적이 된 것은 지난 26일 트럼프 미대통령의 “우편에 의한 투표는 11월에 ‘부정선거’를 일으킨다”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자신의 게시물에 경고 마크가 붙은 것이 시발점이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자신의 게시물에 사실확인을 촉구하는 경고문을 붙인 것에 분노를 표명했다. 

트위터가 헤비 유저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경고 레벨을 붙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미대통령 트위터 경고에 분노, SNS에 법적보호 박탈 시사

29일 AFP,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트위터(Twitter) 등 소셜 미디어에 대해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관한 면책을 주는 법적보호를 박탈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령 서명에 앞서 SNS는 중립적인 의논 장소가 아닌 ‘정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현재는 유저가 위법적인 콘텐츠를 게시해도 소셜 미디어 운영 기업에 법적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반대로 게시물이 합법적인 정보임에도 외설적, 폭력적 등 SNS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게시물 삭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게 유저 게시물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연방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대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면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FCC는 구체적으로 콘텐츠 게시물을 소셜 미디어 운영회사 임의대로 편집할 수 있을 경우, 동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상세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트위터와 페이스북(Facebook)등 SNS 운영회사는 소송을 당하기 쉬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정부에 의한 강력한 규제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인터넷 관련 전문가들 ‘95% 정치적 연출’로 판단...실질적인 법적구속력 없어

하지만 인터넷 관련 법전문가들과 소셜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대통령령은 구체적인 법적근거와 법적 영향력 등이 전혀 없는 ‘95% 정치적 연출’로 보고있음을 언급했다.

또 미국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령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30조 수정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만약 FCC가 어떠한 규제를 도입한다해도 230조 적용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재판관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다.

한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책임자(CEO)는 28일 미국 FOX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트위터 사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했다. 그는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온라인상 이야기하는 다양한 것에 대한 진위 판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의 방침이 트위터와 다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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