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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총리 "코로나19 유행 거의 잡아" 긴급사태선언 해제 강행...곤두박질 ‘지지율’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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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총리 "코로나19 유행 거의 잡아" 긴급사태선언 해제 강행...곤두박질 ‘지지율’ 탓인가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0.05.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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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총리, 25일 기자회견 통해 "일본만의 방법으로 겨우 1개월 반만에 거의 종식시켜"발언
日 정권, 긴급사태선언 해제 기준 충족 못한 지역도 문제 없다며 해제 밀어붙여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결과, 아베 정권 지지율 29%, 출범이래 최저치로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프롤로그=이민정] 오늘(25일)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확대에 따라 시행된 ‘긴급사태선언’을 전면 해제하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지난달 7일부터 일본 전역에 순차적으로 발령됐던 개정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선언의 기한은 이번달 말까지였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4일 먼저 39개 광역단체의 긴급사태를 해제했고, 21일엔 오사카(大阪)부, 교토(京都)부, 효고(兵庫)현 등 간사이 지역 3개 광역단체의 긴급사태를 해제했다. 남은 지역은 일본 수도권(도쿄, 카나가와, 치바, 사이타마)와 홋카이도였다. 

부, 해제 기준 충족 못한 지역도 문제 없다며 해제 밀어붙여

25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긴급사태선언 해제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본적 대처방침 등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승인 받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후에 정부대책본부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되면 이번달 말을 전후로 전면해제가 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감염해제 결정에 대해 감염상황, 의료제공 체제, 감시체제를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수(인구 10만명당)가 ‘0.5명 미만’등의 기준을 만들어 해제를 앞당겼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0.5명’을 넘은 카나가와현(0.70)과 홋카이도(0.76)지역에 대해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신규확진자의 감염경로가 추적되는 점과 의료제공 체제와 감시체제가 개선된 점을 이유로 해제를 밀어붙였다.  

긴급사태선언 해제에 따라 경제·사회 활동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당장 도쿄도는 26일부터 음식점의 영업시간을 현재 오후 8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을 개방한다. 또 향후 3주마다 감염 상황을 평가해 운동경기와 콘서트 등 각종 이벤트의 개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집단감염의 발생 가능성이 남아있는 노래방이나 스포츠클럽 등의 시설도 원칙적으로 6월 1일부터는 영업을 허용하는 방침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은 25일 오후 중참양원의 의원운영위원회에서 전면해제를 보고하여, 같은 날 저녁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정부 대책본부에서 공식적으로 긴급사태선언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대처방침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최저치로 곤두박질한 아베 정권 지지율

이와 같이 아베 정권이 긴급사태 해제를 앞당기고 경제활동 재개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최근 20%대로 곤두박질친 내각 지지율의 반등을 꾀하려는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아사히신문이 5월 23-24일에 걸쳐 실시한 일본 전국 여론조사(전화)결과에 따르면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29%(지난번 5월 16일-17일 33%)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발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제2차 아베 정권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건 사학재단 관련 스캔들로 비판이 절정으로 치달았던 2018년 3월~4월의 31%였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대답한 사람은 48%로 절반 가량에 달했으며 ‘변하지 않았다’는 45%, ‘높아졌다’고 대답한 사람은 5%에 불과했다. 

외출과 휴업 자제로 경제적 활동이 위축될수록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로선 긴급사태선언을 빨리 해제하고, 코로나19로 주저앉은 일본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이런 계산이 적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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