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7-05 17:13 (일)
'소맥 배달시대' 주류 배달 규제 완화로 활성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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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맥 배달시대' 주류 배달 규제 완화로 활성화될까
  • 이소야 기자
  • 승인 2020.05.25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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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부터 주류 배달의 기준 명확화 및 주류 제조 규제 완화 예정
배달 맥주·소주 등 활성화 기대감 높아져
ⓒPhoto by Gerrie van der Walt on Unsplash
ⓒPhoto by Gerrie van der Walt on Unsplash

[프롤로그=이소야] 치킨이나 피자주문, 주류 배달이 허용된 지 4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실제로 주류 배달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배달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 음식값보다 적은범위에서 주류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주류 배달’의 기준 명확화 및 주류 제조 규제 완화

정부는 이번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지만,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이런 불명확함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주세법을 개정해 주류제조장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면허받은 주종 외 주류제조를 허용한다. 또한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를 허용하며,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유통 시에도 주류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의 주류 판매 시 택배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며, 성인인증 과정을 거치는 통신판매 경우에는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기로 했다.

◇ '알코올 배달’ 활성화 될까

하지만 이런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에도 주류 배달이 활성화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주류 배달이 처음 허용되었을 때에도 배달 맥주, 소주 등이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규제 완화가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은 고객 주문 시 미성년자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통신판매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다고 주류 배달 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배달 맥주가 활성화되는 것은 영원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각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여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편의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세부 실행 계획은▲타 제조업체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OEM) 허용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 ▲주류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외 제품 생산 허용 ▲주류 제조면허 취소 규정 합리화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 ▲주류 첨가재료 확대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주류 택배 운반 허용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제외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 명확화 ▲홍모 목적 등의 제조면허 주종 이외 주류 제조 허용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소주·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 완화 ▲대형매장의 면적기준 완화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 ▲국가.지자체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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