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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방지 위해 어디까지 위치정보 ‘감시’ 허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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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방지 위해 어디까지 위치정보 ‘감시’ 허용할까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0.04.20 2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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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코로나 추적앱 도입 공동 지침 발표
EU, 앱 활용에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 전제 강조
韓, 메르스 사태 계기로 확진자 정보 공개 관련 법 근거 마련
ⓒPhoto by Matthew Henry on Unsplash
ⓒPhoto by Matthew Henry on Unsplash

[프롤로그=이민정] 전세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가 16만명(20일 오전4시 기준)을 넘어선 가운데 주요 유럽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용 앱을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통적으로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앞세워 온 유럽 국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구글・애플 등 코로나19 추적 앱 개발…EU집행위원회 “프라이버시 보호조치 되어야”

바이러스 감염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각국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IT기술 대기업(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에 의한 사용자 행동 추적이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제까지 중, 가장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EU집행위원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앱 사용은 자발적이여야 하며, 사용자 위치 데이터를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접촉 추적 앱 실행에 관한 지침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EU의 데이터‧사생활 보호에 관한 EU 규정에 부합할 것 ▲공중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승인 하에 실행할 것 ▲자발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지 않은 즉시 삭제할 것 ▲가능한 한 최신 개인정보 보호 기술 솔루션을 활용할 것 ▲익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것 ▲EU 전역에서 회원국 간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이다.

현재 유럽 주요국에서 출시를 앞둔 추적 앱은 강제사항이 아님을 강조하는 등 대부분 EU 집행위가 제시한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공중보건당국은 오는 30일까지 국가·범국가 차원에서 이 같은 앱의 효율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메르스 사태 계기로 확진자 정보 공개 관련 법 근거 마련

한국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테크놀로지 기술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미 개인 감염자의 추적을 위해 위치정보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환자의 감염 경로와 동선, 접촉자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찾아내려는 노력이 위치정보를 이용한 ‘역학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확진자의 증상 발현 시점이 정해지면 이동 경로, 이동 수단, 휴대폰 위치 추적과 카드 사용 내역서 등 정보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증상 발현 24시간 전부터 확진 당일까지의 행적을 분석하여 접촉자를 가려낸다.

그런데 이러한 확진자의 동선 등의 정보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에게는 사생활 노출 위험 등의 문제점들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강제적인 역학조사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일까는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정보공개 근거 규정이 모호했던 확진자 정보 공개 등이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감염병예방법 34조 2). 또한, 현행법(감염병예방법 76조 2 1항-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예방 및 차단을 위해 경찰에 환자 등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하면 경찰은 통신사업자 등에게서 위치정보를 받아 전달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환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감염병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확진자 이동 경로나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가 전국민적으로 공유되는 것으로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 건강과 관련하지 않은 정보 공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 확진자 정보 공개 범위를 명확히 제정하거나 정보 공개 전 확진자의 확인을 거치는 등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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