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4-07 23:59 (화)
[이슈] 불똥떨어진 日정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긴급사태 선언・마스크 전매 금지 등 입법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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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똥떨어진 日정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긴급사태 선언・마스크 전매 금지 등 입법조치 추진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0.03.10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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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선언 발령요건 등 신종 코로나 특별법 개정안 의결, 11일 심의 돌입 예정
15일부터 ‘마스크 전매 규제’ 각의 통과,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 금지
출처-AFP=연합뉴스
   출처-AFP=연합뉴스

■ 긴급사태 선언 가능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의결

[프롤로그=이민정] 일본 정부는 10일 오전 각의(내각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11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가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성립시킬 예정이다. 국회 심의에서는 특조법에 의해 가능해진 총리에 의한 긴급사태 선언의 발령요건과 선언 후에 외출자제 요청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권(私権)제한’에 어떻게 제동을 걸 것인지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를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간 신종 인플루엔자 등으로 간주하여 특조법 규정을 적용한다. 일본 정부는 당초 대상기간을 ‘2월 1일부터’로 소급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야당의 반발로 인해 수정되었다.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면 대상지역의 지자체 단체장은 업무와 식료품 장보기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자제 요청과 학교・어린이집, 면적 1,000평을 넘는 영화관, 백화점, 박물관 등의 사용 제한과 정지 요청 및 지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임시 의료시설의 개설도 가능해져 필요한 토지와 집을 주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의료품과 식료품의 생산, 판매, 운송업자에 매도 요청이 가능해지며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収用)도 가능하다. 보관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당하기 때문에 강제력을 동반한 조치도 가능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긴급사태 선언에 관해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긴급사태 선언의 발령 요건으로는 (1)국민의 생명・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2)전국적 또는 급속도로 만연해 국민의 생활・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다. 특조법 시행령에서는 위중한 증상의 발생빈도가 계절성 인플루엔자 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높은 점’이나, 감염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이것에 대해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사권제한의 ‘제동’을 두기 위해, 발령 시 국회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향후 중참 양원 내각위원회에서 체결 시, 부속 내용 등을 둘러싸고 협의할 예정이다.

[긴급사태 선언으로 가능해지는 조치]

-일과 먹을 거리 장보기 등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자제 요청

-학교와 어린이집 사용제한. 정지 요청·지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사용, 이벤트 개최 제한. 정지 요청·지시

-의료품과 식품의 생산, 판매, 운송업자의 매도 요청・수용

-철도와 일본우편에 긴급화물 운송요청

-임시 의료시설 개설, 토지・집 사용 가능

■ ‘마스크 전매 규제’ 각의 의결, 15일부터 시행

10일 내각회의에서 소매점에서 구입한 마스크를 취득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국민생활 안정긴급조치법의 정령개정을 결정했다고 10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10일 오전,마스크 전매규제에 대해 기자회견하는 카지야마 경제산업상, 출처-지지통신
10일 오전,마스크 전매규제에 대해 기자회견하는 카지야마 경제산업상, 출처-지지통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한화 약 1천140만원)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 있다. 15일 시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연일 물품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마스크의 공급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대상은 소매점과 인터넷 판매 등으로 구입하는 마스크로, 구입자가 취득 가격을 넘는 가격으로 제3자에게 전매하면 위법이 된다. 제조, 도매, 소매 등 사업자 간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상거래는 대상이 아니다.

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10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물품부족인 마스크에 대해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며 “마스크 생산능력 강화 등 추가조치를 필요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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