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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진정한 리더쉽에 대해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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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진정한 리더쉽에 대해 묻다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0.03.05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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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총리, 코로나19 대응으로 먼저 입법조치 추진
韓 국민, 질병관리본부 신뢰도 76%

 

출처-Photo by KOBU Agency on Unsplash
출처-Photo by KOBU Agency on Unsplash

[프롤로그=이민정]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가 전세계로 번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방법을 둘러싸고 지도자의 역량, 자질 등이 국민들의 심판대에 오르내리고 있다. 위기의 순간, 진정한 리더쉽이란 무엇일까.

◆ 日 아베 신조 총리, ‘긴급사태 선언’에 앞서 입법조치 추진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을 향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초・중고등학교 일제 휴교'라는 독단적 판단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으며, 감염방지책을 ‘싸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등 어느하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토요일 저녁이라는 황금시간대에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시간제한을 둬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판단에 대한 이해와 협력만을 강조하고 일본 국민의 불안과 마주할 각오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일본 외신 및 전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출처-지지통신
출처-지지통신

그 후, 일주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아베 총리는 코로나19를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 지자체에 의한 외출 자제 지시 등이 가능한 ‘긴급사태선언’을 내놓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지난 3일 닛테레뉴스24가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참의원 예산위원회의 야당의원은 “이미 긴급사태가 아닌가”라며 추궁했지만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현재)긴급으로 다양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긴급사태’ 여부에 대해서는 감염 속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직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 발언 후 불과 수일만에 돌연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긴급사태선언’을 위한 ‘신형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특조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싸고 야당 대표 5명과 개별 회담을 가졌다고 4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은 현행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의 대상에 신형 코로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총리는 개정안의 조기성립에 협력을 구했다. 야당 측은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법안 심의에 협력할 자세를 표했다.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 총리가 최대 2년간(현행 규정) 긴급사태선언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정부와 지자체가 외출 자제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사용 중지 지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베 총리는 이 회담 후, 기자단에게 “최악의 사태도 상정하여 긴급사태선언 등 한단계 더 높은 법적 범위 내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며 “야당의 협력을 구해서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의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 개정안은 10일에 각의 결정, 국회에 지출되어 12일 중의원 통과 후, 즉시 참의원에서 심의를 거쳐 13일에는 참원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와 야당은 다음 주중 개정안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사태선언’이 코로나19 확산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2013년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또한, 이미 홋카이도가 지난달 28일에 자체적으로 ‘긴급사태선언’을 한 이후 일본 정부가 뒷북 대응에 나선다는 비판도 있다. 홋카이도 스즈키 나오미치 지사는 도내 감염자가 급증하자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외출 자제를 당부하며 휴교 요청을 했다. 당시 '일본 정부보다 낫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베 총리의 꽉막힌 답답한 대응은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 비상사태에 믿을만한 리더가 없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고있다.

◆ ‘한국, 코로나19 대응 잘하고 있다’ 외신들 찬사

반면 국민들과 외신들이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바이러스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을 전면 봉쇄한 중국과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통째로 해상 격리한 일본의 무기력한 대응들과 달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도 질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평이다.

○ 한국 국민, ‘질병관리본부 신뢰도 76%’으로 높은 수준 유지

유명순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장(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은 지난 4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에 발표한 1차 조사에 이은 2차 조사 결과(2월 28일~3월 2일)이다.

출처-한국리서치
출처-한국리서치

질병관리본부(76%), 국립중앙의료원(74%), 공공보건 의료기관(72%) 등 공중보건기관들의 신뢰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반면, 코로나19 2차 인식조사 결과, 대통령과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42%로 보름 전(2월 11일~13일 조사)에 실시한 1차 조사에 비해 22% 하락했다. 이는 확진자 수 급증 및 전국 확산, 최근 마스크 수급 과정 혼선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외신에서는 확신사례가 늘고있는 것은 '잘 짜여진 의료시스템'과 '우수한 진단능력', '사회의 개방성 및 투명성’에 있다고 분석했다. 조지메이슨대학 한국분교 방문학자인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교수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진단능력이 우수한데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책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아브라하미안 교수는 “한국 내 확진자 수가 많아 보이는 데에는 부분적으로 이런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 대비 확진자 수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한국의 수치 자체가 높게 나타난다는 해석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 보건당국의 검사처리 속도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호평했다. 스콧 고틀리브 미국 식품의약국(FDA) 전 국장은 지난 22일 트위터에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통계자료를 공유하며 “한국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보고는 매우 상세하다”고 평가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한국은 거의 2만명이 이미 진단 검사를 마쳤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은) 상당한 진단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혁신적인 방역 체계도 조명받고 있다. CNN, BBC 등 여러 외신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 감탄했으며, WSJ은 ‘한국 보건당국은 신용카드 사용기록, CCTV, 휴대전화 위치추적, 공공교통카드, 출입국기록 등을 토대로 확진자와 접촉자의 동선을 추적해 인터넷에 공개한다’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야심찬 동선 추적 체계”라고 평가했다.

오늘(5일) 국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월 5일 16시 기준, 6088명이며, 이중 88명이 격리해제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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